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손해보험금 수령 후 제3자 손해배상청구 범위 핵심 판단
2018다288723
요약
손해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배당과 성과급 혼동 시 계좌입금의 법적 성격은?
2018다237657
요약
피고 명의 계좌로 회사가 반복적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 일부는 주주배당, 일부는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일 수 있으며, 단순히 주주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당금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결정 취소 가능 요건과 사정변경 판단 기준
2020마7773
요약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 패소와 상급심 변경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때, 사정변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공동소송 일부판결 시 누락된 당사자의 상소 이익 및 심판대상 확정 기준
2020다292756
요약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판결해야 하며, 일부 공동소송인에만 판결하거나 남은 자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감정 결과 신빙성 판단
2020다290590
요약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구하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 누락 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실권되나요?
2020다47369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더라도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실권됩니다.
공작물책임에서 노후차량 화재발생시 하자 인정 여부와 배상책임
2020다293261
요약
노후 차량의 전기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방호조치의 미흡으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어 소유자와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대 임금지급의무, 직상 수급인 귀책·대금지급과 무관하게 성립
2020다296321
요약
건설업 2차 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줬더라도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집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 해당 판단 기준 및 직접고용 의무
2018다243935
요약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공장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 아래 근로했다면,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소수지분자 부당이득 청구 판단
2018다286642
요약
공유지에서 과반수 지분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리 결의는 적법하나, 이로 인해 실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소수지분자에게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보험금 수령 후 제3자 손해배상청구 범위 핵심 판단
2018다288723
요약
손해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배당과 성과급 혼동 시 계좌입금의 법적 성격은?
2018다237657
요약
피고 명의 계좌로 회사가 반복적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 일부는 주주배당, 일부는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일 수 있으며, 단순히 주주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당금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결정 취소 가능 요건과 사정변경 판단 기준
2020마7773
요약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 패소와 상급심 변경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때, 사정변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공동소송 일부판결 시 누락된 당사자의 상소 이익 및 심판대상 확정 기준
2020다292756
요약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판결해야 하며, 일부 공동소송인에만 판결하거나 남은 자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감정 결과 신빙성 판단
2020다290590
요약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구하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 누락 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실권되나요?
2020다47369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더라도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실권됩니다.
공작물책임에서 노후차량 화재발생시 하자 인정 여부와 배상책임
2020다293261
요약
노후 차량의 전기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방호조치의 미흡으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어 소유자와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대 임금지급의무, 직상 수급인 귀책·대금지급과 무관하게 성립
2020다296321
요약
건설업 2차 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줬더라도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집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 해당 판단 기준 및 직접고용 의무
2018다243935
요약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공장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 아래 근로했다면,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소수지분자 부당이득 청구 판단
2018다286642
요약
공유지에서 과반수 지분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리 결의는 적법하나, 이로 인해 실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소수지분자에게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