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727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도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포탈 등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성남지원-2016-가단-212844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사업명의자의 실사업자 판단 기준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요약
사업 명의자에게 세무상 실질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재산 양도소득세 체납의 납세의무 귀속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요약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종중임이 인정되어, 당시 대표자였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채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판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만 받고 착공 전 준비나 관리행위가 없었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보권이 있는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범위와 피담보채권 공제 원칙
성남지원-2014-가합-208299
요약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비율 안분하여 공제한 나머지로 한정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요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채무인수 효력 쟁점 정리
통영지원-2015-가합-11355
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 등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체납처분 과정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됐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채무액 기재된 지급금의 귀속 판단 쟁점
대법원-2016-두-43329
요약
거래처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변제가 없었다면 지급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인정상여 인정 범위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
요약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장부상 임금의 차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착오로 가지급금 처리되었더라도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727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도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포탈 등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성남지원-2016-가단-212844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사업명의자의 실사업자 판단 기준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요약
사업 명의자에게 세무상 실질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재산 양도소득세 체납의 납세의무 귀속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요약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종중임이 인정되어, 당시 대표자였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채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판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만 받고 착공 전 준비나 관리행위가 없었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보권이 있는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범위와 피담보채권 공제 원칙
성남지원-2014-가합-208299
요약
채무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비율 안분하여 공제한 나머지로 한정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요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채무인수 효력 쟁점 정리
통영지원-2015-가합-11355
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 등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체납처분 과정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됐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채무액 기재된 지급금의 귀속 판단 쟁점
대법원-2016-두-43329
요약
거래처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변제가 없었다면 지급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인정상여 인정 범위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
요약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장부상 임금의 차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착오로 가지급금 처리되었더라도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