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며,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일부만 해제되어 불안.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 권리자가 권리 확인 청구의 이익을 인정받았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의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문언과 당사자 관계.채권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채권압류는 유효합니다.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동거 사실이 경험칙상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가족임에도 채무상황인지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분류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상대방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bbb에게 빌린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를, 피고 대한민국(압류권자)은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가액이라도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고, 상속세 목적에 적합하게 감정된 경우라면 구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지급액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고지된 사안에서, 이미 손금처리가 확정된 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의 성격만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자 주장자에게 지급된 돈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