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소유기간 중 실질적 가치증가.개량.이용편의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한 전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을 만기 전 해지하여 받는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15% 원천징수.분리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 부족 및 회사의 재무악화와 투자회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저가양도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 및 보험수익자 변경을 피고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표 작성에 오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이는 미배당 채권자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회사에 환원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보유하던 보험계약의 명의(계약자.수익자)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회사의 경영상 계속성 보장에 사용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에게 해지환급금 상당액 반환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