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의심 부동산 매매 및 전세권 설정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1980
요약
조세체납자가 내연남 등에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제척기간 10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0370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심사유 판단 누락 주장 기각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2016-재두-358
요약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내 제한 쟁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자기매수의 성격과 의제배당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357
요약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 등 자본거래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전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17229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해 가등기와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인정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요약
원고는 세무서의 부담부증여 판단에 따라 부동산 출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과세평가 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됨.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채권 부존재시 추심청구 인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622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기준과 시행규칙 부재시 영향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요약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엄격히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개별 토지 추가 규정이 부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법 불비라 볼 수 없다.
양도담보권 실행 후 보상금 분배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 매매 및 전세권 설정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1980
요약
조세체납자가 내연남 등에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제척기간 10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0370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심사유 판단 누락 주장 기각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2016-재두-358
요약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내 제한 쟁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자기매수의 성격과 의제배당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357
요약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 등 자본거래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전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17229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해 가등기와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인정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요약
원고는 세무서의 부담부증여 판단에 따라 부동산 출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과세평가 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됨.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채권 부존재시 추심청구 인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622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기준과 시행규칙 부재시 영향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요약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엄격히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개별 토지 추가 규정이 부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법 불비라 볼 수 없다.
양도담보권 실행 후 보상금 분배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