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된 경우 체납처분 취소소송은 곧바로 허용되지 않으며, 먼저 세무서에 압류해제 신청을 한 다음 거부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식의 실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절차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으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 회원권을 명의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 해함(사해행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자금으로 주식 주금 납입은 실제 국제투자 사업자라 해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원고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노무 대가라 주장하였으나, 수행비서.간병인 계약이나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인정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통모.해할 의사가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자녀 등)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하수급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