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의 제3자 대항력 요건과 조세채권 압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요약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민법 제450조 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국세와 일반채권 배당 우선순위 및 배당이의 범위 제한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요약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국세청)은 민간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여부 및 퇴직자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요약
월액여비는 고정적으로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급여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시원 영업 건물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요약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상 필요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경우 단순히 SPC 설립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내국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시 실질보유주식·포합주식 해당여부와 법인세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6-두-44193
요약
회사가 합병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불충족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요약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속재산 임대/비임대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분리 필요
대법원-2015-두-60242
요약
상속재산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각각 다른 상증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과 상고 절차상 기각 요건
대법원-2016-다-204516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 청산시점 논쟁, 증빙 부족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의 제3자 대항력 요건과 조세채권 압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요약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민법 제450조 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국세와 일반채권 배당 우선순위 및 배당이의 범위 제한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요약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국세청)은 민간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여부 및 퇴직자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요약
월액여비는 고정적으로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급여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시원 영업 건물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요약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상 필요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경우 단순히 SPC 설립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내국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시 실질보유주식·포합주식 해당여부와 법인세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6-두-44193
요약
회사가 합병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불충족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요약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속재산 임대/비임대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분리 필요
대법원-2015-두-60242
요약
상속재산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각각 다른 상증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과 상고 절차상 기각 요건
대법원-2016-다-204516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 청산시점 논쟁, 증빙 부족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