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 공동마케팅을 시행하여 고객에게 익월 카드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구할인액은 실제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업에서 구매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를 매출에서 누락한 경우, 증빙 부족과 자금 흐름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면 원인무효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증여된 금액의 50%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 부분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적 요건(예: 채권자 불확지에 대한 과실 없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환으로 시공사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를 실질적 취득시기 및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자등록만 한 채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지 않고 소유하다 매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해당 지분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며, 책임재산으로 간주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