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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 효력 및 명의신탁 주장 허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요약
재건축조합 소유 부동산을 조합원 개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성립 요건인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합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개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과 원상회복 방식
서산지원-2021-가단-55239
요약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정상속분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하자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856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후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소비대차 주장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요약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가공·순환거래 세금계산서 부가세 인정 여부 및 선의 무과실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 자전거래 등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2022-두-47223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 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사실확인서 활용의 적법성 쟁점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부족, 세무조사 절차 위반, 중복재조사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점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84889
요약
사해행위로 판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2022-가단-3262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배당금 반환 시 소득세 재경정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요약
법인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한 배당금 반환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액은 불가합니다.
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 효력 및 명의신탁 주장 허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요약
재건축조합 소유 부동산을 조합원 개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성립 요건인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합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개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과 원상회복 방식
서산지원-2021-가단-55239
요약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정상속분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하자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856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후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소비대차 주장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요약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가공·순환거래 세금계산서 부가세 인정 여부 및 선의 무과실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 자전거래 등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2022-두-47223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 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사실확인서 활용의 적법성 쟁점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부족, 세무조사 절차 위반, 중복재조사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점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84889
요약
사해행위로 판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2022-가단-3262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배당금 반환 시 소득세 재경정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요약
법인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한 배당금 반환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액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