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경험칙 적용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서식으로 발송되어도, 납세고지서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채권과 해당 채권자의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수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현저한 저가 양수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며느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매매예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전된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 이 사건에서 각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그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 집행 시, 납세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법률행위(예: 증여)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중대.명백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의 취득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채무면제+변제+조정금) 합산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