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지만, 피대위 약정금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양도와 합병을 한 것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렵고, 자본환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의제배당소득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기업 경과조치의 대상은 시행일 당시 직전 과세연도에 기존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한 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탁판매점.대리점 등의 명의위장 사업장 여부, 주식.계좌 명의신탁,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중복세무조사 제한에 대한 실제 사례에서, 실질적 지배 및 관리 여부.증빙자료.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부 세무조사와 조세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과세는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서 ‘취득 주식 또는 지분가액’은 통합 당시 합의에 따라 정한 발행가액이라는 해석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배우자가 범죄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었던 사안에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당시 형사사건의 결과로 국세 채권이 성립할 것임을 알기 어려웠고 금전거래 통장 사용 횟수도 적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국내 가족과 실제 생계 공동체가 아니며 국내에서 독립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할 때 계약서에 가액을 구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해 진정한 합의나 합리적 구분이 아니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해 양도소득세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