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의 소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회계장부상 기재만으로는 실제 채권 존재로 인정할 수 없음. 제출된 증거로는 채무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 회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이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절차상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세무서가 이 사실만으로 기타소득 실현 불인정 처리를 못하므로, 과거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객관적.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나, 8년 이상 자경 증거 부족으로 면제 인정은 부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내용 및 경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시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압류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채권 성립 이후, 채무법인의 대표와 사촌인 특수관계자(피고)에게 유일 재산을 시가 이하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명의신탁.선의수익자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거래.추가정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사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치절차를 필수로 이행해야 하며, 이의신청만 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