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법인에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순자산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물납재산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으며, 매수인도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법원의 판결 및 상속세 신고까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공동사업 목적이 없다면 법적 관계는 공유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도 분배받지 않았다면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이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된다고 판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될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또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입증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