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확보나 분쟁 종결과 무관하게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각종 근저당채무와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 변제액이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에 차이가 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확인 곤란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브랜드콜택시 사업자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접 거래 대가와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유류가 실물로 존재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횡령.유용한 경우 그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해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은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자경 8년 이상 요건 인정이 문제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인근 주민이 경작했고, 직접 경작 입증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미제출, 원고가 건설업.운송업 대표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자경 인정 거부 및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해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또는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유류업계 10년 종사 경력과 부실한 출하전표 등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할 경우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