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과정에서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한 포괄양수도라면 영업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취득세.등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대규모로 국내 PC에 유포, 게임사이트에 무단 침입해 상대 패를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부정 취득, 이를 환전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실효(자동해제)되지는 않으며,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며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에도 임대사업 형태로 사용하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질적 직접 사용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도로교통법 개정 전 발생했거나, 벌금형 전과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로 실효되었어도 가중처벌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시. 이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실효된 전과 역시 반복 음주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 목적상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경우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계약의 성립으로 양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차계약 중 무권리자 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보증금 손해에 대해 중개인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과실이나 소송 승소 여부만으로 손해 전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및 사립학교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물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일부(지층)도 가압류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