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업투자.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자문 용역은 단순 알선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80%) 공제가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의료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그 재단이 부동산 관련 채무를 승계한 경우, 이 행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공급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임차인 지위와 배당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인세 이자채권의 소득확정은 실현가능성의 상당한 성숙이 기준이며,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만 가능할 뿐 과세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학생 및 군복무 신분으로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경작이 부인되어 감면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세무조사 도중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은 계속성.수익목적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실제 자금 출처와 사용처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에 토지를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회사가 이를 높은 가격에 전대한 거래에서 국세청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