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정은 사실조사로 드러나는 사안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이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나무)은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부동산 잔금청산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일부 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와 달라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은행이 산업금융채권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다툰 사안에서, 산업금융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신용대출과 같고 자금 유용도 가능하므로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때, 다른 펀드 계좌에서의 손실을 상계(통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하고 객관적 목적을 의심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허위세금계산서 대가 항목이 기재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