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후 상장주식 증여세 시가평가에서는,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로부터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원칙이나, 거래정지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리 소멸 후 보유한 자기주식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그에 기초한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등기 및 점유뿐 아니라 점유 개시의 무과실까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피고 측이 점유.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이 모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채권 분담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 초과 보수를 지급했다면, 정관 등 내부 규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려면, 해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어 조세채권의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도록 정했다 해도, 피고가 실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요청이 없었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자산에서 연이어 체결된 여러 명의 증여계약이더라도 상대방이 다르거나 상호 연결성이 없으면 각 계약별로 무자력(채무초과) 발생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