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환급의무를 신의성실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를 들어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본인 판결 권리 처분 권한까지 갖지 않으며, 종중총회에서 종중과 직접 관련된 종원은 의결권 없이 의사정족수엔 포함됩니다.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가 후임 이사가 없거나 선임결의에 하자 있을 때, 해당 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특별사정이 있으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택시운행 방해를 목적으로 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동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해진 제척기간(5년) 내에만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종료 후 1년 특별기간은 기간.연도별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권리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인용될 수 없습니다.

뇌물죄에서 돈의 수수 목적이 뇌물인지 차용인지 판단할 때는 수수 동기, 경위, 직무 관련, 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 사정 전체를 종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으로 국가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의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은 범행 시기.방법.피해자 및 합계 피해액 등 명시로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집행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담보 제공을 통한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면 집행정지 재판의 불복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