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추가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비 지출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채무 변제 시 묵시적 합의에 따라 조정 합의 원금부터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 소득 부분에 대한 과세는 실제 충당 금액에 한해 정당합니다.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반복성과 계속성이 부족하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가 원고로 보며, 원고가 제출한 각서 등 추가 증거의 필적.인영 및 내용의 이례성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에 신뢰성 결여를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관련해 양수인이 회사의 은행 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채무액을 양도가액 산정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반드시 부수관계라 볼 수 없고, 기자재 대금이 신축 대금보다 많다면 각 공급을 개별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항고 기각 판결입니다.

조경수 재배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실제 자경 여부.증거의 신빙성 등이 엄격히 검토되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표권을 몇 년간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양도까지 한 행위가 계속성.반복성의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위반하여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지연으로 안내문이 잘못 발송되었더라도, 직무상 법령 위반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