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이른 날로 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에 대해, 계약금이 궁극적으로 귀속될 가능성만으로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거나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가장행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이 사소한 조세경감만을 초래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어 확립 전 한 처분이 후에 위법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직장폐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정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기준 적용에 대해, 재정.경제.사회정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불공정 차별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의 평등.연좌제.재산권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청이 수입금액을 이중 계상하지 않았고, 수임료 반환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했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 상여금을 경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 채무 인식 표시를 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