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은행은 기초수급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채무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대여금에서 사전공제한 선이자는, 초과분이 원본에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서명한 각서에 따라 한 회사가 상대회사의 부탁으로 채무를 이행했다면,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는 자격으로 민법상 구상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환자에게 수술 또는 시술 후 중대한 신체 증상이 발생해도, 의료과실 이외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사정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로는 임금에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신탁을 설정한 경우, 사업계속과 변제능력 회복이 목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중 진정한 권리자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 발생 시, 중개의뢰인에게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로 1인만 '중상'을 입은 경우, 위 운행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에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대표.다른 구성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며 사용.종속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