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이 수출업무를 단순히 인수해 이익을 모두 귀속시킨 경우, 원고(제조사)가 조세 부담을 정당하게 분산한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회원권을 대표이사가 동일한 계열사에 양도한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미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만 제한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국유재산 업무 담당 직원이 국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 가능함을 판시.

자회사에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 없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고철 도매업 거래에서 계근대.야적장 등 설비가 없는 거래처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별개 강제집행 절차로 다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공매는 무효가 아니며, 국가 등 공매 채권자에게 배분금 반환 의무도 없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다년간 대규모 거래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차용증.계좌 거래 등 일부 자료만 보관해온 경우, 거래 자료(리스트 등)가 금융정보와 대체로 부합하면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절대적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는 제3자가 해당 재산을 다시 취득(전득)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유재산 관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 해당 매매는 탈법행위로써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