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업체 공동운영 및 경제적 활동.증빙 부족 등 사유로 자경요건 불인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묵시적 동의나 합의만으로도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2006.12.31. 이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오직 상장법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며, 자회사의 종업원은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공급처 명의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정상적 유류업계 구조.거래관행과 상이한 경우, 실제 대금지급.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 서류 확인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택시운송사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온 퇴직금 등 간접임금에 사용하는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 시 국고환수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예식장 연회 매출에 관한 과세에서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납세의무자 판단의 핵심임을 판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국세가 없다면 제3자 체납세로 국가가 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법인에 대여한 금원의 이자소득을 이자지급 약정일에 실현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합당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체납자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인정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 등을 승계하고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해당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