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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우선 배당 원칙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4128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 임대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해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및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45
요약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용역관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한 점이 확인되어, 세무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2015-두-55639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 맞추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매입세액공제 적법성 및 과실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457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수취자가 공급자의 허위 사실 인지 및 과실이 없고,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시기 외 교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35052
요약
공급시기 내에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시기·납세의무자 판단기준(신탁·청산지연 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요약
부동산 신탁 후 소유권이전 등기, 매각 등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 및 납세의무자는 대금 청산 여부, 실질적 관리.지배.처분권한, 양도소득의 성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 취소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2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2016-두-44407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납세자가 경비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국세청 모형의 위법성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82
요약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사용한 정상가격 모형에 대해 법원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위배, 합리성.신뢰성 결여라는 이유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우선 배당 원칙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4128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 임대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해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및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45
요약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용역관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한 점이 확인되어, 세무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2015-두-55639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 맞추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매입세액공제 적법성 및 과실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457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수취자가 공급자의 허위 사실 인지 및 과실이 없고,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시기 외 교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35052
요약
공급시기 내에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시기·납세의무자 판단기준(신탁·청산지연 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요약
부동산 신탁 후 소유권이전 등기, 매각 등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 및 납세의무자는 대금 청산 여부, 실질적 관리.지배.처분권한, 양도소득의 성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 취소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2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2016-두-44407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납세자가 경비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국세청 모형의 위법성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82
요약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사용한 정상가격 모형에 대해 법원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위배, 합리성.신뢰성 결여라는 이유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