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 의견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불가하며, 공식 질의 결과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함을 인정.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 사정이 없으면 그 금원은 민사적 손해배상(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본다.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은 이익 취득.손해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가 있는지, 손해는 실해 위험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 산식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편입일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사후 고시된 경우라도 직전 연도 지가를 유추.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드릴쉽(Drillship)의 설계도면 파일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설계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지급될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강화된 요건.증액 적용)에 따라 판단하며, 보상금액도 고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2007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루어진 경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칙이 적용되어, 보상대상자 요건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자로 이뤄진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되어도, 기존 부과된 증여세는 소급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행정청이 기부채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조건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도 저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 담기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