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가격 추정보다 실제 거래정황, 관련자 진술, 비슷한 거래사례,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사실이 일관된 진술.자금흐름 등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란 계약금의 교부를 모두 마친 자만을 뜻하므로,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특정 부동산만 매수에 그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자 상당 재산가치 증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의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개별 투자.대여 거래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미 회수했고, 이를 다시 투자하더라도 새로운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임차.전력차단.타사업 영위 등 사유로 인해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여부 및 농지 대토 감면요건 입증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증여세 부과가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