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임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거래형태.규모.형상 등에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해 명확한 시행령이 없던 시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물적 설비와 임차권, 영업권만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사용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 주택 임대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명시적 조세회피목적 또는 명의도용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로 간주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신청만 하고,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부적법 각하한 사안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시점에 성립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원칙으로 하여 분리 처분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년 자경 특례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란 단순히 경영이양대상농지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시행규정상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