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과 층수 기준만으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결정되지 않으며, 세대별 등기와 독립거래 가능성, 집합건물대장 기재 등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1세대 1주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화된 수목을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한 토지는 재배소득 목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실질이 이익배당인지, 근로계약에 근거한 인건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물류 등 사업체 운영과 주민등록, 신용카드 사용, 가족거주 등 정황에 따른 생활 근거지 분석 결과, 증여받은 농지 및 대토농지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분양권 양도 당시 아파트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미납 대금 비율 매우 소액, 분양잔금 납부 능력 있음 등 사정에서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는 조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재촌 요건에서 실제 생활 근거지(주소.가족.사업장)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품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외형상 거래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주식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 매매계약의 비정상적 대금 지급방법과 가족 간 특수관계 등 정황을 감안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선의.무과실로 보호받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