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토지 실제가액 산정에 공시지가 적용 허용 여부
2012두5770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 실제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은 소득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 범위와 수입가격 조작의 죄수 인정 기준
2010도16946
요약
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는 무역거래자 소유 외화로 한정되지 않으며, 수입가격 조작으로 신용장대금을 편취하면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인의 확약서 작성과 상환기일 연장 동의 여부
2010다6710
요약
연대보증인이 상환기일 연장 후 대출금 변제 등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시점에 연장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적으로 동의한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다본인부담금 확인기준과 임의비급여의 예외 인정기준
2011두11068
요약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받은 경우,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소시효 기산점: 중개행위 종료시점
2011도6873
요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교환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당사자간 알선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 소송계속 몰랐을 때 추완상고 허용 기준
2012므2918
요약
공시송달로 항소심 소송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상고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도·하수도 추징금 부과대상과 연대책임 범위 판단 기준
2011두19369
요약
서울.하수도 조례상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급수설비 소유자.관리인에겐 추징금 부과 불가로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북한 금강산 사업 결손금, 법인세 공제 가능 기준
2012두12532
요약
내국법인이 북한 금강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 법인세 경정신청을 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수령장애를 만든 경우 현실변제 인정 기준
2011다17403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금전 수령에 장애를 직접 형성.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에 변제의 제공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도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결의 효력은 무효인가
2011다86904
요약
사찰 신도총회에서 일부 신도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증여 토지 실제가액 산정에 공시지가 적용 허용 여부
2012두5770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 실제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은 소득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 범위와 수입가격 조작의 죄수 인정 기준
2010도16946
요약
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는 무역거래자 소유 외화로 한정되지 않으며, 수입가격 조작으로 신용장대금을 편취하면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인의 확약서 작성과 상환기일 연장 동의 여부
2010다6710
요약
연대보증인이 상환기일 연장 후 대출금 변제 등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시점에 연장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적으로 동의한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다본인부담금 확인기준과 임의비급여의 예외 인정기준
2011두11068
요약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받은 경우,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소시효 기산점: 중개행위 종료시점
2011도6873
요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교환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당사자간 알선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 소송계속 몰랐을 때 추완상고 허용 기준
2012므2918
요약
공시송달로 항소심 소송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상고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도·하수도 추징금 부과대상과 연대책임 범위 판단 기준
2011두19369
요약
서울.하수도 조례상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급수설비 소유자.관리인에겐 추징금 부과 불가로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북한 금강산 사업 결손금, 법인세 공제 가능 기준
2012두12532
요약
내국법인이 북한 금강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 법인세 경정신청을 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수령장애를 만든 경우 현실변제 인정 기준
2011다17403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금전 수령에 장애를 직접 형성.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에 변제의 제공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도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결의 효력은 무효인가
2011다86904
요약
사찰 신도총회에서 일부 신도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