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강도 등 중대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신상공개 기준
2011고합120
요약
피고인은 반복적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신고 후 불리한 처우시 처벌 사례
2012고정267
요약
근로자가 사용자(택시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한 근로자에 대한 카드단말기 제거 행위와 불리한 처우 인정 여부
2012노1301
요약
택시 운송회사가 근로자가 임금 관련 고소를 한 후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일방적으로 제거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명인 성명 무단 상표등록 인정요건 및 증거수준
2011허6543
요약
타인의 저명한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사용해 등록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후 재입사, 퇴직·휴직·퇴직금 인정 범위와 시효
2011나80939
요약
현역병 군복무로 인한 퇴직처리가 회사 방침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비진의표시로 무효라 판단하여, 군복무 및 제대~재입사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신미약·양형부당 항소에서 강도강간 등 중형 유지 판례 요약
2012노149
요약
피고인은 강도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이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침출수 방치 시 사업장폐기물 해당 및 과태료 인정
2011라177
요약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시설에 필요없는 상태로 유출되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인정되며, 이를 방치해 외부로 누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정당합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 내용 변경 주장 기각
2012나1860
요약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단체협약 조항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나, 양측의 명확한 합의나 단체협약 변경 없이 기존 단체협약 임금지급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융통어음 관련 어음금 청구의 인용 판단 기준
2011나6286
요약
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발행.교부된 융통어음이고 배서로 인한 독립적 경제적 이익도 없으면, 최종소지인은 어음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인정 판례 – Q22 발명의 귀속 및 행위자 판단
2012노170
요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산(합금 발명 등)을 활용해 별도 사업을 설립.이익 분배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 및 강도 등 중대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신상공개 기준
2011고합120
요약
피고인은 반복적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신고 후 불리한 처우시 처벌 사례
2012고정267
요약
근로자가 사용자(택시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한 근로자에 대한 카드단말기 제거 행위와 불리한 처우 인정 여부
2012노1301
요약
택시 운송회사가 근로자가 임금 관련 고소를 한 후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일방적으로 제거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명인 성명 무단 상표등록 인정요건 및 증거수준
2011허6543
요약
타인의 저명한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사용해 등록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후 재입사, 퇴직·휴직·퇴직금 인정 범위와 시효
2011나80939
요약
현역병 군복무로 인한 퇴직처리가 회사 방침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비진의표시로 무효라 판단하여, 군복무 및 제대~재입사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신미약·양형부당 항소에서 강도강간 등 중형 유지 판례 요약
2012노149
요약
피고인은 강도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이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침출수 방치 시 사업장폐기물 해당 및 과태료 인정
2011라177
요약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시설에 필요없는 상태로 유출되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인정되며, 이를 방치해 외부로 누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정당합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 내용 변경 주장 기각
2012나1860
요약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단체협약 조항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나, 양측의 명확한 합의나 단체협약 변경 없이 기존 단체협약 임금지급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융통어음 관련 어음금 청구의 인용 판단 기준
2011나6286
요약
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발행.교부된 융통어음이고 배서로 인한 독립적 경제적 이익도 없으면, 최종소지인은 어음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인정 판례 – Q22 발명의 귀속 및 행위자 판단
2012노170
요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산(합금 발명 등)을 활용해 별도 사업을 설립.이익 분배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