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피고경정 신청이 7일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소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는 부적법합니다.

회사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위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이뤄지고 실질 전달까지 완료된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시기 선택이 달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은행과 한 골드뱅킹거래에서 발생한 금 시세차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1995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송달의 적법성 및 대상자 착오 등 중대한.명백한 하자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각 처분의 무효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아닌 박물관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7일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일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고, 명목상 주주일 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