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장기간 보유 후 매도했지만, ▲다수 부동산 취득.거래, ▲개발 후 양도, ▲높은 양도차익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통상보다 싼 값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통경로나 저장시설, 출하전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취득.양도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원고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동투자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자.타방 진술만으로 이자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 처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기존 임원이 경영권 이전과 사임에 협조한 대가로 인수측 주주(개인)에게 받은 금전은, 사용자로부터 받지 않고 경영.근로관계 종료와 직접적 연관도 없는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되면 사례금 형태의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채권에 대해 선행 가압류 후, 총 압류.전부명령 청구금액 합이 공사계약 잔액(선급금 차감)을 초과하면, 후행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로 무효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내려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본안에서 승소확정되면, 그 송달 이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해당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