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정당 당원 가입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가 안 되고, 5만원 후원금 기부만 인정되어 감봉 3월 징계가 과중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음성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보낸 경위, 당사자 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음성메시지가 이런 요건에 해당하여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연체차임 등 채무는 공제됩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아 어음을 보관할 때, 추심실행 등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적 특약이 인정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와 공동수급체 간 공사입찰에서 구성원 일부의 대표자 변경등록 미이행이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및 직위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 주요 피고인을 실형 및 벌금형에 처한 판결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해 일부 공종에 고액 투찰하는 방식의 입찰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감경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룸.

금융기관 인수.대출 알선 청탁 명목 3억 수수, 대마 소지.흡연, 추징 및 집유 선고.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지배인이 내부 승인 없이 지급보증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지배권한 초월 및 내부결재 미이행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 및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