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 면탈 등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입니다.

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양도가 상당한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신탁계약에서 2순위 수익자인 피고의 수익금액은 수익한도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질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양도된 부동산이 재산분할 범위를 적정하게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시 소는 각하됩니다.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 도달시점과 가압류.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도달시점의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원고)에게 거래 부존재 소명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긴 어렵고, 과세처분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