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계좌이체로 증여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수표를 대여금 담보로 받은 경우, 수표 소멸시효가 끝나도 본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매출누락 등 본세 부분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대여금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당사자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및 채권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일부만이 저작권 보호 창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창작작품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 특정할 수 없어 정당 세액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전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할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고객 지원금 등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을 때, 충분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했다면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대물변제계약 효력 발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법인대표 및 사업 영위로 실질적 자경 곤란성이 인정되고, 농작물 자가소비.경작 증거 부족 및 항공사진 등 객관 자료 불충분 등 사정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음.

과세관청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장부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 누락매출로 확정했고, 대표이사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