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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증여 후 3개월 이내 양도 시 이익 산정방법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요약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장이익 산정 시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시세평균액을 적용해야 하고, 처분 시점에 따라 산정방법에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수입 누락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추계공제 불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
요약
수입을 신고누락한 납세자가 동시에 비용도 누락했다면 비용의 존재와 금액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94
요약
별개의 법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법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자료상 거래 매입세액 공제와 선의 입증 기준,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313
요약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입처 대부분이 명의대여 등 비실물거래.자료상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처분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대법원-2016-두-5223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주식 처분 관련 특례 규정은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허위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
요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허위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해외 중개수수료 외화수령분 매출누락, 영세율·상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라도,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자회사의 사업 초기 자금조달 비용 손금 인정 여부 및 가공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50146
요약
자회사 신설 등 사업 초기단계 자금조달비용은 모회사 본인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골프회원권 무상변경, 양도차익 부당행위계산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39
요약
특수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에게 골프회원권 종류를 무상 변경하여 다액의 양도차익을 얻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불능 확정되지 않을 때 법적 판단
대법원-2015-두-57635
요약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후 3개월 이내 양도 시 이익 산정방법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요약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장이익 산정 시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시세평균액을 적용해야 하고, 처분 시점에 따라 산정방법에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수입 누락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추계공제 불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
요약
수입을 신고누락한 납세자가 동시에 비용도 누락했다면 비용의 존재와 금액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94
요약
별개의 법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법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자료상 거래 매입세액 공제와 선의 입증 기준,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313
요약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입처 대부분이 명의대여 등 비실물거래.자료상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처분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대법원-2016-두-5223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주식 처분 관련 특례 규정은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허위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
요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허위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해외 중개수수료 외화수령분 매출누락, 영세율·상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라도,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자회사의 사업 초기 자금조달 비용 손금 인정 여부 및 가공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50146
요약
자회사 신설 등 사업 초기단계 자금조달비용은 모회사 본인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골프회원권 무상변경, 양도차익 부당행위계산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39
요약
특수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에게 골프회원권 종류를 무상 변경하여 다액의 양도차익을 얻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불능 확정되지 않을 때 법적 판단
대법원-2015-두-57635
요약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