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주식을 실제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소득.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컴퓨터 도매업체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실질적 공급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된 채무 인수액이 실제로 인수인(GGG)에 의해 변제되지 않고 양도인이 대위변제 후 일부만 상환받은 경우, 실현이 불가능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함을 판시. 단, 원고가 채권회수 불능 사정을 입증해야 하고, 인수채무 중 실제로 상환받은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액으로 본다.

회사가 용역계약을 명목으로 특정 법인에 금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용역 수행자 및 관련자 진술, 회사 간 이익배분 합의, 계약서 작성 경위 등 실질 사정이 모두 사업이익 배당에 해당함이 드러난 경우, 해당 금액은 용역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이익 배당으로 보아 세무상 손금불산입.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배우자 명의로 운영된 음식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별도 사업장으로 세무처리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산과세 또는 별도과세가 정당한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증여의 합의해제에 따른 조정결정이 담합된 형식적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거래기록.유죄판결.대금 불일치 등으로 입증한 경우, 납세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당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