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폐동 판매업을 해온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음에도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된 사안입니다.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주말 또는 퇴근 후에만 농지를 경작하고, 농작업 상당 부분이 가족 노동력에 의존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잔디가 계속 심어져 있었으나 심고.가꾸기.수확 등 실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농지여도 자경 요건(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불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상태 법인이 영업사원 등에게 부동산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냈더라도, 명의 이전만으로 양도담보나 대물변제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이전된 것은 낙찰대금일 뿐 부동산이 아님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송금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