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 매매계약상 임시도로 사용 및 토지 사용가능시기 해석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공사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까지 사용 연장만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당사자 의사와 계약경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구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나 은행에 발행 및 사고정보 통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뒤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무효로 본다는 점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으로 임대아파트 실시협약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실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고, 상환면제금이 이익배상 최고한도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분석시료를 분석 후 수입화주 의사 확인 없이 즉시 폐기한 후 이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분석결과에 대해 화주가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료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시행세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아는 때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정도, 행정목적, 양정기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보험자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