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당사자와, 공사대금 입금 계좌, 재료비 및 노무비 지출 인식 주체 등을 종합해 공사수입은 세금계산서 명의인(망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수 당시 대표자가 동일인이었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주가 자경했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장기간 대표이사 재직 및 사업소득 발생, 농산물 자가소비 주장 불신, 농지 경작 확인 불가 등의 사정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가까운 장래 실현 시에도 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회수 의사가 없는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해임.손해배상 청구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매각제한기간 때문에 처분을 못했다고 해도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세액.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사업자는 과세관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이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행적 평가방식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장기간 평온하게 소유했던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니며, 양도대금은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