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혼합비.완제품 구성비 등 핵심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 특허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인터넷 카페에 조리원 및 원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 및 인격적 비난성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않고 피의자를 파출소로 강제 연행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경우, 위법한 체포 및 측정요구로 판단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모두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공공시설용지를 인가 전 매입한 경우, 국가.지자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경위.내용.표현방법을 종합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만으로 횡령.배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경영권 인수, 회사 계좌의 횡령 및 자산 담보 제공, 허위공시 기재에 관해 업무상 임무 위반과 행위 주체성, 그리고 보고서 허위기재 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위탁자도 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복수노조 도입 이후 단체교섭 요구를 할 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의 교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와 경찰관의 보호조치, 공무집행방해,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경찰의 보호조치는 적법하고 이에 수반된 음주측정요구.공무집행방해.상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