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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여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요약
장비대여업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에 불과하며 용역 공급자로 볼 수 없어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가공원가 계상 반복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요약
수년간 반복적이고 치밀한 가공원가 허위계상 행위는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어,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시 세금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요약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8년 자경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 지연도 없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 수탁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지(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나-2027819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시행사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까지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발 경정청구 적용범위와 소급적용 가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법인세 신고 후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의 법인세·소득세 부과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요약
법인이 고철매출 일부를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무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소득 은닉 및 법인세 포탈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간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과세처분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요약
과세관청은 법인 간 계열거래에 따른 서비스비용.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 사정 확인 없이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손금불산입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생활비·치료비 명목 금전증여 증여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747
요약
상속인에게 사망 전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이 피부양자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증여세 추정의 요건과 번복의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시 신고필증 금액 추정 적법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2784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비대여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요약
장비대여업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에 불과하며 용역 공급자로 볼 수 없어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가공원가 계상 반복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요약
수년간 반복적이고 치밀한 가공원가 허위계상 행위는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어,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시 세금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요약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8년 자경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 지연도 없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 수탁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지(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나-2027819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시행사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까지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발 경정청구 적용범위와 소급적용 가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법인세 신고 후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의 법인세·소득세 부과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요약
법인이 고철매출 일부를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무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소득 은닉 및 법인세 포탈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간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과세처분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요약
과세관청은 법인 간 계열거래에 따른 서비스비용.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 사정 확인 없이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손금불산입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생활비·치료비 명목 금전증여 증여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747
요약
상속인에게 사망 전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이 피부양자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증여세 추정의 요건과 번복의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시 신고필증 금액 추정 적법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2784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