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 별도의 일정한 급여를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5년간 전자차트 진료비 중 현금매출을 고의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망인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망인의 재산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SPC의 독립한 법인격과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뒤 그 동일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세금 체납을 피하려 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동일 사실관계의 확정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히 반박할 증거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존중되며, 이에 위배되는 사실 인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10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시 본인이 매각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매매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뤄졌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대금 전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하며,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모든 과세요건이 확인되었다면 후속 중복조사로 인한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발주자, 원청, 하청 3자 간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후, 원청(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제3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직불합의 이후의 채권압류는 원고(재하청업체)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