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머니를 얻고 현금화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범의 역할분담.행위지배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선박경매취소 시 보증금을 배당받은 경매신청인 등은 근저당권이 소멸하지만,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열람 가능한 상태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와 관련, 타 지역 소를 단기간 횡성에서 보관.도축 뒤 '횡성산'으로 허위 표시한 행위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유사 상표의 출원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괄호세율은 단순 세율 규정일 뿐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세부담 상한 산정에 직전 연도(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피고의 고율 세율(감면종료 해석)에 근거한 부과는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상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소유자 점유 등 사정만으로 시효진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생관리인이 청구이의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재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