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임이 명백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된 사안입니다.

망인이 제3자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해제 후 금전 반환을 합의하고 생전 차용거래 등이 확인된 경우, 상속인이 실제 해당 금원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액이 그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모텔)과 토지를 함께 매도하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가액을 나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괄 양도한 것이라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양도대금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됨.

채권형 수용보상에서 할인 등 평가손실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현물출자 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액면가액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부인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남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해 명의신탁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일부 항목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그 외의 기재사항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과 수익 목적 존재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택시회사가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 간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