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영위하는 택시 운송업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세무서장이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인 타코미터자료를 활용하여 실지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에 출연한 현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채무는 토지.건물 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실제 거래와 공급자 확인 없이 자료상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업계 실태와 위험성 인지 가능성이 높고, 업체.계약.저유소 실재 여부 등 기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을 증여받아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주주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병(간암)으로 인한 위중함을 기한연장 사유로 주장하였으나,실제 기한연장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없었고, 신고.납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통보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문서로 하지 않은 조치는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고 봄.

부동산 실소유자 판단에서 명의수탁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소유관계 진술.계약서.영수증 등의 주체를 종합해 실질 매수인인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했더라도 실제 공동운영.수익분배.비용공유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사전증여로 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