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증여세 환급금이 피고들 상속세에 충당되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및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충당 및 납부사실 불인정, 채권자대위권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각하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다른 근저당권보다 앞선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피담보국세에 대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예증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정됩니다.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손금으로 산입된다.

법인세 과다환급분 징수 시, 사건 발생 당시 법령에 따라 고율 이자상당액(연 10.95%)을 가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체납법인이 시공사.신탁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약정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해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법인의 자문용역비 지출이 같은 업종 일반 법인도 유사 상황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통상적 비용(손금)에 해당함. 반면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명의만 빌린 가공거래는 손금 불산입. 가산세 고지 시 세액.산출근거 개별 명시 필요.

납부기한 경과 전 압류처분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매출 누락, 재고자산 처리 등으로 인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특정되는 경우, 세무관청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귀속자 판단에 따라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