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함께 양도된 수목이 5년 이상 조림된 산림이라 하더라도, 수목이 별개의 거래 대상이 아니거나 육림업 실체가 없다면 산림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소득을 관리.처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통한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국세기본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상시 종사해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타직업에 전념하며 간접 관리만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 감면 관련 쟁점과 판례가 존재할 때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동일 쟁점의 판결이 선고되어도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함.

세무서장이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폐동 매입과 형사 유죄 확정 사실 부재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국민주택단지의 단지조성공사와 같이 전체 사업지구 기반시설(토공, 상.하수도, 포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을 할인분양받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도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여 과다환급분에 대한 추가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다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