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공사 용역이 2013년 준공.사용 가능 상태가 되었고, 공사대금 전액을 2013년에 받았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3주택 보유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보유라도 3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중요 장부 등이 없거나 신뢰성 부족, 입증자료 부재 시 과세관청은 소득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정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실제 경영 미관여를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실질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예: 유죄 확정판결)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상속세 산정에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부간 증여에 있어 자경기간 합산 규정은 상속의 경우에 한정되며, 증여에는 확대 적용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8년 자경 면제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사 미흡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부과처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도 인정할 수 없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허위로 간주됩니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수해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수요자에게 해당 권리와 점유를 이전했다면 번호판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했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