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 부동산은 채무 변제액 공제 후 가액 한도로만 취소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신고납세 방식에서 납세자가 과오로 세금 초과납부해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조세채권은 확정되며,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엔 직권 경정의무도 없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원상회복된 재산에서의 배당참가 자격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모든 약정 및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소액임차인 지위 확보와 우선변제 목적일 뿐 주거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없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거래실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회사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적격분할 요건(특히 지분 연속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가 공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해 이중 공매가 발생, 원고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진정 소유자에게 반환 판결을 받아 손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시 체결된 부부간 재산분할(이혼급부) 계약이 ‘과다한 지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경상손익으로 분류되며, 특별손익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