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권을 인수한 자가 독자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유기적 일체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이전 영업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상호 속용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로 등재된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계열회사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과, 임무위배 및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소송인이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보수는 각 당사자별 소가 기준 전체 금액으로 산정되며, 공동소송인 수로 나누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 비밀 정보에 접근.관리 가능한 직원이 특정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및 ‘취득’ 개념, 업무상배임죄 고의의 입증 기준이 쟁점이 됨.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영득 의사로 받은 뇌물은 반환해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뇌물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된 경우, 피고인들이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비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자료가 많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이 국가유공자 유족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 전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확정받은 자가 이후 참전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경우, 과거 전력만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배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