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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명백한 하자 요건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주장실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70
요약
행정청이 법률.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해도 법 적용에 명백한 해석 다툼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 볼 수 없음.
강의료 반복 지급시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70
요약
강의료.원고료 등 용역대금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승계 및 항고소송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사외유출로 본 경우,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명백(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자격 판단 기준과 겸업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51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일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해도 자기 노동력 투입이 충분하면 감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배정, 간주모집 해당시 증여세 과세 예외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3016
요약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배정받아 이익을 얻더라도, 유가증권 모집방법(간주모집 포함)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사례와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189
요약
여러 사업체 운영, 농자재 구입기록 미미,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로 인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사유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각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957
요약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상 농지(농막.농로)로 실사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분배·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2393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을 이유로 원고가 자신의 지분만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미제출 및 사업지분 50% 근거 다수 인정으로 세무서의 지분 1/2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증여경로·평가방식 다툼에서 직접증여 및 증여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56
요약
CC실업이 남편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
증여추정 예금이 실제 증여 외 용도로 사용됐음을 어떻게 입증하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01
요약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인출되어 수증자 명의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증여가 아닌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수증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명백한 하자 요건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주장실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70
요약
행정청이 법률.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해도 법 적용에 명백한 해석 다툼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 볼 수 없음.
강의료 반복 지급시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70
요약
강의료.원고료 등 용역대금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승계 및 항고소송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사외유출로 본 경우,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명백(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자격 판단 기준과 겸업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51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일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해도 자기 노동력 투입이 충분하면 감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배정, 간주모집 해당시 증여세 과세 예외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3016
요약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배정받아 이익을 얻더라도, 유가증권 모집방법(간주모집 포함)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사례와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189
요약
여러 사업체 운영, 농자재 구입기록 미미,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로 인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사유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각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957
요약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상 농지(농막.농로)로 실사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분배·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2393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을 이유로 원고가 자신의 지분만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미제출 및 사업지분 50% 근거 다수 인정으로 세무서의 지분 1/2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증여경로·평가방식 다툼에서 직접증여 및 증여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56
요약
CC실업이 남편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
증여추정 예금이 실제 증여 외 용도로 사용됐음을 어떻게 입증하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01
요약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인출되어 수증자 명의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증여가 아닌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수증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