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을 선전 및 판촉용 인형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걱정인형’은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실부가 자녀를 인지하기 전이라도 출생시부터 부양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모의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가 인정된다.

토지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고, 개발사업을 완공하였다면 실질적 개발이익 귀속자는 신탁회사로 봅니다.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 현행법상 규정된 환불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대체 항공권 구매비, 정신적 손해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고 유죄 확정판결로 장기간 수감 중인 양모에게, 중증장애인 입양자녀의 친권을 계속 행사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종전 학원에서의 강사 실적을 신설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적 외관, 호칭, 관념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나, 독립해 식별 가능한 부분(요부)이 있으면 그 부분만으로 유사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특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반대사정이 없으면 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형법상 공무원이란 법령 근거로 공법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중 업무가 단순 육체적이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한 경우만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나, 현장 이탈이 잠시이고 경찰과 즉시 연락.복귀 및 운전사실 자인 등 전후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