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권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정해진 이자, 지연손해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금을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도, 특별한 통모 등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한 등기(명목상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시공사(AAA)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추심금 청구하였으나, 공사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 부재 및 부실시공.기지급금 반환소송 등으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추심권자(국가)의 지급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가 상속인의 채무 이행 성질에 불과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부동산 시가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잔액에 한해 인정됨.

채무자가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전액과 2014.11.5.부터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