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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요약
가족간 예금계좌 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받은 이(수증자)에게 있음.
형사 무죄판결이 증여세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요약
형사 또는 민사 판결이 범죄 구성요건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만을 설시한 경우, 해당 판결만으로는 과세 근거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후 제출된 경비증빙 신빙성 의심 시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거래 증빙이 사후에 제출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입증책임과 세무서 부과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20
요약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채무 전액 변제 입증 실패 사례
순천지원-2015-가단-16020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수불능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인정 여부 -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16-두-124
요약
이 사건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공동근저당 물상보증인 간 구상권 성립 여부 및 상속세 공제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
요약
여러 물상보증인 중 1인이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해도,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 고지서에 이유 미기재 시 환수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
요약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의 고지서에 환수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환수처분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불복신청에 지장이 인정되면 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심판청구 제기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90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를 거친 뒤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 통해 횡령금 사외유출 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264
요약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사외유출한 경우, 상여처분 및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합니다.
가족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요약
가족간 예금계좌 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받은 이(수증자)에게 있음.
형사 무죄판결이 증여세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요약
형사 또는 민사 판결이 범죄 구성요건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만을 설시한 경우, 해당 판결만으로는 과세 근거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후 제출된 경비증빙 신빙성 의심 시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거래 증빙이 사후에 제출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입증책임과 세무서 부과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20
요약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채무 전액 변제 입증 실패 사례
순천지원-2015-가단-16020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수불능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인정 여부 -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16-두-124
요약
이 사건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공동근저당 물상보증인 간 구상권 성립 여부 및 상속세 공제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
요약
여러 물상보증인 중 1인이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해도,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 고지서에 이유 미기재 시 환수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
요약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의 고지서에 환수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환수처분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불복신청에 지장이 인정되면 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심판청구 제기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90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를 거친 뒤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 통해 횡령금 사외유출 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264
요약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사외유출한 경우, 상여처분 및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