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아래 체결된 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한 즉시 전차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특정인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반복성, 영업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이란 특정 사항에 관해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실제 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이득액 산정이 증거와 시장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엄격히 반영해야 하며, 단순 산술평균 적용 등 잘못된 계산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후 같은 장소.근접한 시각에 중상해로 기소된 경우, 두 행위의 범죄사실과 보호법익, 죄질이 본질적으로 달라 일사부재리(면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실현수단의 상당성.모든 채권자 동의 등 각 사정을 종합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중 조상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며, 공동상속인끼리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 유통시설로 신축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부동산 개발업.분양업 영위 여부만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해도, 권리행사가 정당하다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 임야 일부 매매에서 행방불명된 공유인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로 분할 가능하며,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특정.분할 협의가 선행되어야 등기 의무가 성립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