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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요약
직업소개소가 실제로 고용알선업만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인력공급이 아닌 단순 알선.수수료만 취했음을 입증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수인의 지연이자 지급청구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확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세법상 확정된 국세환급금 중 가산세 확정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 불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요약
하도급 공사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지 못해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총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지급 및 계약 체결 사실 등이 인정되면, 거래구조상 중개.총판 단계를 거쳤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채권 압류시 국세체납액 범위 내 지급 의무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105
요약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한 대금 중 국세체납액만큼을 체납 국세청구인(원고)에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상계.조건부 지급, 하자 등 기타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 근거 가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514
요약
종중이 재산보존 목적으로 허위 매매예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채권의 압류통지 수령권자 및 지급의무자 기준
대법원-2014-다-215055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의무자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수급인이 행사하는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통지 수령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청구 기각 사례
성남지원-2014-가단-2184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매에서 원고(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예금계좌 입금만으로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요약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에 따라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는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
납세증명서 체납액 미기재가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107
요약
납세증명서에 미납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일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요약
직업소개소가 실제로 고용알선업만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인력공급이 아닌 단순 알선.수수료만 취했음을 입증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수인의 지연이자 지급청구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확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세법상 확정된 국세환급금 중 가산세 확정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 불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요약
하도급 공사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지 못해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총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지급 및 계약 체결 사실 등이 인정되면, 거래구조상 중개.총판 단계를 거쳤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채권 압류시 국세체납액 범위 내 지급 의무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105
요약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한 대금 중 국세체납액만큼을 체납 국세청구인(원고)에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상계.조건부 지급, 하자 등 기타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 근거 가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514
요약
종중이 재산보존 목적으로 허위 매매예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채권의 압류통지 수령권자 및 지급의무자 기준
대법원-2014-다-215055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실질적 공사대금 지급의무자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수급인이 행사하는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통지 수령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청구 기각 사례
성남지원-2014-가단-2184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매에서 원고(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예금계좌 입금만으로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요약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에 따라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는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
납세증명서 체납액 미기재가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107
요약
납세증명서에 미납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일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