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용역 공급시기는 산출물을 실제 쓸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추가 마무리작업이 전체 역무와 비교해 미미하다면 공급시기에 영향 없음.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관청 거부시 행정소송만 가능, 제3자이의소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주식가치는 자산가치뿐 아니라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정확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처분의 기준 역시 엄격하게 단일 수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체납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서로 대출금을 담보하고, 보증비율.한도 내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여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당국이 임의로 원금 우선 회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받은 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기한(90일)을 넘겨 접수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양도한 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였거나 실제로 경작.휴경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제혜택이 부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