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성립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사정이 충분하면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호회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사용하여 강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해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된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 2009.12.31. 전 양도된 농지.임야.목장용지일 것과 양도 당시에도 해당 용도로 존재해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양도시 기준이 원칙임을 명확히 함.

관세법상 전자문서 변조죄에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는 중계사업자가 중계업무 목적 설비에 기록된 자료만을 의미하며, 관세사무소 자체 컴퓨터의 파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 강정동 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이나 주민회는 해당 처분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상 수사관련 정보라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권리구제 등 공개 필요성도 고려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종전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갱신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한 후 해당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한 특정승계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공개명령은 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5년 초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