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받아들여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상복합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위약금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시점(계약 해제일)에 소득이 확정된다고 보아 기타소득 귀속시점을 인정하였고,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경찰공무원이 사기로 받은 공사하도급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이 경험칙상 불가능하므로, 제대 후 잠깐 어머니 일을 도운 정도로는 직접 경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도의 존재는 명의신탁을 통한 세액 크기나 실제로 조세가 회피.경감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대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에게 계상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상여’로 소득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지급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의 위치와 층이 달라도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해당 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개시장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더라도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