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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 규정 적용요건과 저매출·경영참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요약
증여세 감면 대상인 가업승계 특례규정에서 연매출이 낮고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장기간 실제 사업활동과 경영참여가 인정되면 가업에 해당합니다.
예금 증여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2014-두-3327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수령자 계좌로 옮겨진 경우, 특별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매매대금 지급시기, 인허가 부관의 법적 성격과 지급의무
서울고등법원-2014-나-25698
요약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인허가 취득에 연계한 부관은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어,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지급 기한이 도래합니다.
가등기 외 방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나-10930
요약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대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 및 체납자 부동산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거래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해를 가할 고의로 이뤄진 사해행위라 판단돼 1억 원 한도로 취소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 계좌 관리자가 피고가 아닐 때 책임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요약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실제 계좌 관리 및 금원 인출.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임이 인정될 경우 그 부분 피고 책임을 부정하였고, 공사대금 지출만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청구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요건과 가족경작 인정 한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에서 가족 경작만으로 자경 인정이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원고 본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소규모 고철판매업자 과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3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현저히 미비하지 않은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력 및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는 강제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규정 적용요건과 저매출·경영참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요약
증여세 감면 대상인 가업승계 특례규정에서 연매출이 낮고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장기간 실제 사업활동과 경영참여가 인정되면 가업에 해당합니다.
예금 증여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2014-두-3327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수령자 계좌로 옮겨진 경우, 특별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식매매대금 지급시기, 인허가 부관의 법적 성격과 지급의무
서울고등법원-2014-나-25698
요약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인허가 취득에 연계한 부관은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어,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지급 기한이 도래합니다.
가등기 외 방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나-10930
요약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대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 및 체납자 부동산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거래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해를 가할 고의로 이뤄진 사해행위라 판단돼 1억 원 한도로 취소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 계좌 관리자가 피고가 아닐 때 책임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요약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실제 계좌 관리 및 금원 인출.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임이 인정될 경우 그 부분 피고 책임을 부정하였고, 공사대금 지출만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청구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요건과 가족경작 인정 한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에서 가족 경작만으로 자경 인정이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원고 본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소규모 고철판매업자 과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3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현저히 미비하지 않은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력 및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는 강제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