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에 대해 직접 또는 유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식 평가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명의개서일(잔금일)을 산정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용역 시가는 총사업비로 산정하며, 시가가 대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상제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괄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과, 결의.의사록 등 객관적 절차가 없을 때 손금처리가 부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 없이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일괄양도로 보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부적법해 소송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거래 실질 상대방에 대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실제로 거래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품고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도 절차적 적법성만 충족하면 시가 초과 사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