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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가 담보물권자의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요약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 부과 예측이 불가하므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간 금전교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430
요약
부부 사이 금전 교부가 대여금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5209
요약
사해행위로 재산처분이 문제될 때, 증여라는 사실을 다투면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쪽(채권자)에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3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인정하여, 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과세채권 피보전성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요약
채무자와 처 사이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과세채권이 *법률관계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69
요약
토지 소유 명의는 ddd였으나, 매매대금 등 실질 부담과 권리행사에서 원고가 사실상 토지의 실소유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요약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회사가 신고한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음.
조세채권 추심 방해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 배우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 인정 여부 및 무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0460
요약
담보가등기로 볼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무효 등기 유용 합의도 부족한 경우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흥업→임대업 양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요약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을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가 담보물권자의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요약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 부과 예측이 불가하므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간 금전교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430
요약
부부 사이 금전 교부가 대여금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5209
요약
사해행위로 재산처분이 문제될 때, 증여라는 사실을 다투면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쪽(채권자)에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3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인정하여, 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과세채권 피보전성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요약
채무자와 처 사이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과세채권이 *법률관계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69
요약
토지 소유 명의는 ddd였으나, 매매대금 등 실질 부담과 권리행사에서 원고가 사실상 토지의 실소유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요약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은 회사가 신고한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음.
조세채권 추심 방해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2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 배우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 인정 여부 및 무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0460
요약
담보가등기로 볼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무효 등기 유용 합의도 부족한 경우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흥업→임대업 양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요약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을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