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유발된 점 등으로 인해 자살이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선박대리점이 외국 선박소유자와 별도 준거법 선택 없이 대리점계약을 맺고, 채무 변제를 대신 약정한 경우 이는 이행인수로 보며, 변제를 한 선박대리점은 법정대위권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는 유예기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경사유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가 이기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이 해당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로 물납한 주식 등 재산의 수납가액은 경정이나 판결로 과세가액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 이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범죄사실 또는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경우,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상급심에서 파기 환송되는 사유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다른 대표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으나, 위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동범 성립을 위해서는 공모와 실행 분담이 필요하며 공범 간 직.간접 공모의사 소통이면 충분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자체는 남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범죄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타죄가 경합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