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매수자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시효기간은 10년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소급과세금지원칙(신뢰보호) 적용을 위해서는 명백한 과세관행 및 그 입증 필요.

원고가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실제 지급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심.대법원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모법 위임 범위 내로서 시행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효력은 소급해 상실되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정산약정에서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대납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은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물청산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는 약정은 별도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지출 입증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이나 세금 납부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보유비율이 3%를 넘는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에 대해 대주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령 변경(3%→5%) 이전과 이후에 따라 대주주 기준 및 과세 대상 주식 범위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토 및 옹벽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 사실과 지출 금액을 납세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