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및 전체 면적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경우, 공부상 용도가 달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달리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각하로 인해 다시 제기한 소가 90일을 넘긴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치 상승 원인이 되는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하고 즉시 주식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증여세를 즉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광고.입점.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에 쓰여도 구성원에게 직접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위한 생활비 지급이 부동산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명의 계좌 송금은 증여로 본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목적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사가 세무조사인지 현장확인인지는 조사 경위.내용.기간 등으로 종합 판정하며,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가 허용됨. 수임료로 자백한 금액은 착오 입증 없으면 번복되지 않고, 별개 대여거래 주장 땐 근거 제시 필요.

남편과의 공동사업 영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