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을 분산한 적극적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와 달리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 없이 몰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용역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잔금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며, 실제 대금 지급약정.지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이 판단됨을 인정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금지가 당사자간 특약으로 정해졌더라도, 양수인이 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양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했고,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배우자)에게 증여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불리해지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계약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 실패 시 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주는 중간법인(실체 인정)이 흑자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 이익이 곧바로 주주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자경농지) 요건 성립 판단에서 자경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