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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비용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6-두-47338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경우, 비용용도나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에서 유상증자·주식분할 적용 범위 해석
대법원-2016-두-34134
요약
이 판결은 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및 주식분할이 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 책임과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32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 후 설립자본금 바로 납입 시 주식 증여 간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요약
현금을 증여받아 곧바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2901
요약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본세.가산세의 각 세액 및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토지매입·매도시 판매수당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공제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수당(OT, RT)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 부대비용' 및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사례금의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93
요약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일 경우, 실제 소송을 위해 사용한 통상 소송비용만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및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매출 구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요약
대표이사가 직접 판매한 것처럼 재화 판매를 진행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주요 목적사업과 무관한 매출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 대표의 횡령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901
요약
비상장법인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체로 빼돌려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귀속은 대표 개인에게 있다고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의 폐업 직권조치 기준과 적법성 쟁점
목포지원-2014-가합-1695
요약
세무서에서 본점 실제 영업 종료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비용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6-두-47338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경우, 비용용도나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에서 유상증자·주식분할 적용 범위 해석
대법원-2016-두-34134
요약
이 판결은 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및 주식분할이 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 책임과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32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 후 설립자본금 바로 납입 시 주식 증여 간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요약
현금을 증여받아 곧바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2901
요약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본세.가산세의 각 세액 및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토지매입·매도시 판매수당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공제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수당(OT, RT)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 부대비용' 및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사례금의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93
요약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일 경우, 실제 소송을 위해 사용한 통상 소송비용만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및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매출 구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요약
대표이사가 직접 판매한 것처럼 재화 판매를 진행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주요 목적사업과 무관한 매출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 대표의 횡령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901
요약
비상장법인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체로 빼돌려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귀속은 대표 개인에게 있다고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의 폐업 직권조치 기준과 적법성 쟁점
목포지원-2014-가합-1695
요약
세무서에서 본점 실제 영업 종료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