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영문 글자체 디자인의 등록 거절 사건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 외관을 기준으로 하며, 글자체의 특수성(가독성.구조적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은 해당 항 각 호의 모든 범죄행위 전반에 걸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규모 약속어음(채무) 발행 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보수는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액이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이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공동목적 외에도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어야 함.

‘인공폭포 시공방법’ 특허권 무효 심판에서, 대법원은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구성.효과상 현저한 차이 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위원이 뇌물수수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고,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이 명확히 선고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변제된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는 단순히 피담보채무 소멸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 이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