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재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효력이 부인되고,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만 인정된 경우, 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재매매계약 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상당히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증빙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처분은 적법합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했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고령.문맹이며 치매 증상이 있는 박BB 명의로 된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실질적 매입.매도 관련 객관적 증거 부재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정상 송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조경사업을 영위하며 수목을 재배.판매하고,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목 보상금도 받은 토지의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장대가는 사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별도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신탁 계좌를 통한 거래는 수익자 인정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는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과 동시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나, 이에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경매 배당금이 여러 국세에 부족할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충당해도 특별한 사정(체납자 변제이익 해침 등)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