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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사유(명의대여·무면허자 판매)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명의대여 약정이나 대가 수령 사실이 없고, 매출금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었으며 무면허자에 대한 직접 판매 증거도 부족함이 입증되어, 면허취소 및 출고감량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상속 시 상속세 공제 대상 및 계산방법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2407
요약
재상속인의 재산가액 산정 시 실제 상속세 부담자와 무관하게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의 손금 산입 요건 및 접대비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요약
신차 제조.수입사가 중고차 인증 프로그램 광고비를 부담한 경우, 신차 판매 증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분쟁 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
요약
납세자의 세금포탈 목적 또는 적극적 위계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의 과세 구분 쟁점 - 기타소득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862
요약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차명계좌 이자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192
요약
계좌 명의인이 실제 수익자 아닐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명의인에게 과세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 대상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47994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5-나-55225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 해도, 조세 감면.징수포기 권한 없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익법인 증여재산 사용 불가의 부득이한 사유 증여세 추징 요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435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예정지구 지정 등 법령상 제한으로 실질적 사용이 곤란해졌다면, 이는 사용 불가능이 아니라도 증여세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24
요약
실질 소유주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사유(명의대여·무면허자 판매)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명의대여 약정이나 대가 수령 사실이 없고, 매출금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었으며 무면허자에 대한 직접 판매 증거도 부족함이 입증되어, 면허취소 및 출고감량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상속 시 상속세 공제 대상 및 계산방법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2407
요약
재상속인의 재산가액 산정 시 실제 상속세 부담자와 무관하게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의 손금 산입 요건 및 접대비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요약
신차 제조.수입사가 중고차 인증 프로그램 광고비를 부담한 경우, 신차 판매 증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분쟁 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
요약
납세자의 세금포탈 목적 또는 적극적 위계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의 과세 구분 쟁점 - 기타소득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862
요약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차명계좌 이자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192
요약
계좌 명의인이 실제 수익자 아닐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명의인에게 과세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 대상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47994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5-나-55225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 해도, 조세 감면.징수포기 권한 없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익법인 증여재산 사용 불가의 부득이한 사유 증여세 추징 요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435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예정지구 지정 등 법령상 제한으로 실질적 사용이 곤란해졌다면, 이는 사용 불가능이 아니라도 증여세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24
요약
실질 소유주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