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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전득자 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뒤 가족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등록 고철판매 영업 인정 및 과세적정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5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고철판매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단순 영세.생계여부,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함.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87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충분한 확인.주의의무를 이행하고 공급자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0105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과 가압류.압류결정 송달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사업자 부정 주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요약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공사계약, 대금수령이 원고 명의로 인정된 경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처분신탁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49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정상진행 등 합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채무자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2014-가단-225921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말소청구 가능 조건과 대위행사 판결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금 용도 불분명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18
요약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피상속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며,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3자가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4575
요약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매수 대출금(9억 8,000만 원)을 변제한 데 대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전득자 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뒤 가족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등록 고철판매 영업 인정 및 과세적정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5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고철판매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단순 영세.생계여부,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함.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87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충분한 확인.주의의무를 이행하고 공급자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0105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과 가압류.압류결정 송달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사업자 부정 주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요약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공사계약, 대금수령이 원고 명의로 인정된 경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처분신탁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49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정상진행 등 합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채무자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2014-가단-225921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말소청구 가능 조건과 대위행사 판결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금 용도 불분명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18
요약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피상속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며,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3자가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4575
요약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매수 대출금(9억 8,000만 원)을 변제한 데 대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