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반대 목적으로 열차 지연.운행 중단 등 집단 쟁의행위를 했으나, 사용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절차상 대체로 정당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본 판결입니다.

정규교원과 동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원이 방학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수기 회사 소속 '팀장'.'지점장' 등 영업조직 중간관리자의 근로자 인정 기준과 퇴직금 지급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의 자살 기도를 발견한 피고인이 압박붕대를 끊는 것에 이어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칼로 목을 찔러 사망케 한 사례에서, 법원은 적극적 살해행위를 이유로 자살방조나 촉탁살인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으로 체결되었을 때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약국 운영자가 의약품 구매를 위해 카드 결제 시 받은 마일리지(캐쉬백)가 약품 도매상이 수수료 부담 구조 아래 제공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상대방의 인적 동일성 등 개인정보 확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혼인적령 미만의 타인을 오인 소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예금주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건네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경우, 예금주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어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부정됩니다.

실연자가 음원 제작 당시 명확히 의도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DVD 영상물)에 대해 실연권 양도 의사가 없었다면, 제작.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D-8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투자 전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