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외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 채권자.채무자 등 당사자 간 합의와 실질적 불가분적 채권관계가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경영권 및 주식 양도 계약에서 우발채무 부담 및 공제 약정이 있었으나, 손해배상채무 중 경영권 양수인에게 귀책사유 있는 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제사주재자 자격 시비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공제조합 지부의 결손금 산정에서 실제 지급 공제금만으로 판단해 결손금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미결추산액과 사업경비 등 구체적 항목, 산정방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 파기환송됨.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거나 공제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 직원에게 의뢰인의 체포영장 등사신청을 위임하면, 해당 직원이 신분증 및 선임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경우 경찰의 등사 거부는 열람.등사청구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유사상표를 사용해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을 유발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성립합니다.

북한 및 범민련 남측본부의 반국가단체성.이적단체성을 인정하였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회합.통신 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실질적 해악 위험성과 피고인들의 목적.인식.행위지배 여부를 모두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수행한 부적절한 금전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에 대해, 경찰청장급 표창 등 감경사유 및 사건경위와 동기를 주장했으나, 명백한 부당함 또는 재량 일탈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