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 종료 시 구제이익 폐지 판단
2012두4036
요약
해고효력 다툼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도로 폭 기준 실제 현황 필요 여부
2010두25091
요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부지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이라는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적공부상 기재뿐 아니라 실제 도로의 현황도 8m 이상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제한 및 비공개 범위
2011두16735
요약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11다53249
요약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제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됩니다.
교수 재임용거부 무효 및 손해배상 기준은?
2011다86027
요약
기간임용제 사립대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해당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표지 주지성 판단시점과 '장수돌침대' 국내 인지도 기준
2010다60622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주지성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장수돌침대'는 해당 시점에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이전 합의의 유효성 쟁점 판결 요지
2010다36773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양도 동의 및 권리포기를 통해 대위변제인 아닌 제3자에게 바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로 인정됨.
학습지 위탁교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11구합20239
요약
학습지 교사는 실질적 종속성과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는 점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2012나3168
요약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상속세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용자 연대책임 인정 기준 및 제한
2012나1478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 내에서 업무 중 이뤄진 성추행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도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 종료 시 구제이익 폐지 판단
2012두4036
요약
해고효력 다툼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도로 폭 기준 실제 현황 필요 여부
2010두25091
요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부지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이라는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적공부상 기재뿐 아니라 실제 도로의 현황도 8m 이상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제한 및 비공개 범위
2011두16735
요약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11다53249
요약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제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됩니다.
교수 재임용거부 무효 및 손해배상 기준은?
2011다86027
요약
기간임용제 사립대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해당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표지 주지성 판단시점과 '장수돌침대' 국내 인지도 기준
2010다60622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주지성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장수돌침대'는 해당 시점에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이전 합의의 유효성 쟁점 판결 요지
2010다36773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양도 동의 및 권리포기를 통해 대위변제인 아닌 제3자에게 바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로 인정됨.
학습지 위탁교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11구합20239
요약
학습지 교사는 실질적 종속성과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는 점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2012나3168
요약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상속세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용자 연대책임 인정 기준 및 제한
2012나1478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 내에서 업무 중 이뤄진 성추행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도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