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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요건·인정 사례
대법원-2013-두-19479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사실상 양도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별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업목적 분리 여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415
요약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과는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면,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수기 필터 교환비용의 손금 산입시기 기준과 법인세법 적용
대전고등법원-2013-누-1414
요약
정수기 필터 교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교체해 비용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특수관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5042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거래에 대해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증세법 제63조 등) 적용이 인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247
요약
법인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인정상여(상여처분)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934
요약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이 인정된 경우, 납세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신축판매업 건물 양도시 사업포괄양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607
요약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잠시 임대한 뒤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실재 불인정 소송 각하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58
요약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요건 미충족 시 조세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6847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한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요약
쟁점토지에서 2008.4.30. 이후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요건·인정 사례
대법원-2013-두-19479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사실상 양도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별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업목적 분리 여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415
요약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과는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면,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수기 필터 교환비용의 손금 산입시기 기준과 법인세법 적용
대전고등법원-2013-누-1414
요약
정수기 필터 교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교체해 비용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특수관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5042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거래에 대해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증세법 제63조 등) 적용이 인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247
요약
법인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인정상여(상여처분)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934
요약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이 인정된 경우, 납세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신축판매업 건물 양도시 사업포괄양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607
요약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잠시 임대한 뒤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실재 불인정 소송 각하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58
요약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요건 미충족 시 조세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6847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한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요약
쟁점토지에서 2008.4.30. 이후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