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대수입과 예금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수탁자에게만 부과된 조세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경우,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국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80%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부모)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자녀) 계좌로 예치된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자녀) 측에 있음. 입증이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 판결은 파산종결 후에도 청산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상장주식을 분산해 보유한 경우 대주주 기준(3%)을 회피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본인 명의로 신주 배정 등 직접적 행위를 하였으며, 인감발급 등 실제 관여가 있었다면 명의수탁자 주장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