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가공매출만 발생시키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자료까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음.

법인은 원천징수 미납분을 지급소송 패소 후 비용처리 경정청구했으나, 민사판결 및 수수료 소득세 부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

상속세 산정에서 유증재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타사 영업정지기한 중 해당 회사 직원들을 한시 채용하고 자체 거래로 인식한 경우, 명의대여 및 무자료 주류공급 사실과 명의대여료 지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압류취소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법인 지점이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여도,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주식을 최대주주 지배하의 임원이 저가로 양수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회생계획으로 채권 일부가 주식 전환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이며, 감자로 자본금이 줄었다 해도 회수불능 대손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