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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인센티브 포함 일실수익 산정 기준
2022다261534
요약
불법행위로 신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가 자력 회복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기준은?
2022다268511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채무자 자력 상태로 판단합니다.
집행관 미등기건물 철거 집행 거부 요건과 판단 방법
2022그695
요약
이 사건은 미등기건물 철거에 대해 집행관이 단순히 외관상 점유불명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성을 다룹니다.
보험약관 자살 면책조항의 적용 기준 및 우울증 상태 판단
2022다241493
요약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해도,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심문기회 상실 시 특별항고 적법 여부
2022으564
요약
특별항고인에게 심문기회가 없었다면 재판절차상 권리 침해로서 적법하게 특별항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이윤 산정 기준 및 중복기간 처리
2019다282845
요약
공동수급체가 장기계약상 산출내역서 이윤란이 공란인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따라 산정하며, 공란이면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전환사채·신주발행 무효 판단 기준
2021다205650
요약
경영권 방어나 지배권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은, 정관의 근거나 경영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용 공제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2다261299
요약
누수 등 불법행위로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인테리어를 신품으로 복구할 때 손해배상액은 신품 교체비용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인테리어 가치의 실제 증대 여부도 심리해야 함을 판시.
고압전선 상공 이용제한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2022다214347
요약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전선 때문에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경우, 고압전선 소유자는 제한범위 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거창사건 유족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위헌결정 효력
2019다216879
요약
거창사건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민법.국가재정법상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됨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인센티브 포함 일실수익 산정 기준
2022다261534
요약
불법행위로 신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가 자력 회복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기준은?
2022다268511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채무자 자력 상태로 판단합니다.
집행관 미등기건물 철거 집행 거부 요건과 판단 방법
2022그695
요약
이 사건은 미등기건물 철거에 대해 집행관이 단순히 외관상 점유불명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성을 다룹니다.
보험약관 자살 면책조항의 적용 기준 및 우울증 상태 판단
2022다241493
요약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해도,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심문기회 상실 시 특별항고 적법 여부
2022으564
요약
특별항고인에게 심문기회가 없었다면 재판절차상 권리 침해로서 적법하게 특별항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이윤 산정 기준 및 중복기간 처리
2019다282845
요약
공동수급체가 장기계약상 산출내역서 이윤란이 공란인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따라 산정하며, 공란이면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전환사채·신주발행 무효 판단 기준
2021다205650
요약
경영권 방어나 지배권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은, 정관의 근거나 경영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용 공제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2다261299
요약
누수 등 불법행위로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인테리어를 신품으로 복구할 때 손해배상액은 신품 교체비용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인테리어 가치의 실제 증대 여부도 심리해야 함을 판시.
고압전선 상공 이용제한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2022다214347
요약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전선 때문에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경우, 고압전선 소유자는 제한범위 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거창사건 유족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위헌결정 효력
2019다216879
요약
거창사건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민법.국가재정법상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됨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