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청구에 일반 민법상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손해.가해자 인지 시점(주관적 기산점) 기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공시송달로 항소장.판결이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에는 받은 날부터 부당이득 이자와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보험계약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면책사유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에서 타인의 가혹행위 등 외부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조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차수별 계약별로 개별적으로 기한 전에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 사정상 함께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또는 일부)의 지급분도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항고심에서 변론.심문 없이 항고인이 취하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답변서 등 소송행위 없이 변호사비만 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손해는 차임 상당액이 되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 기준으로 객관적 산정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기회 없이 패소할 위기에 처했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석명권을 행사해 추가 소명을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