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위탁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어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물차 운행으로 유가보조금이 부정 지급된 경우 지급정지.감차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대차의 이율은 적법하며, 이자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상가를 점유하고 있던 기간에는 적정 차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이 산정됩니다.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일이 아닌 이후 시점에 발급한 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집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상해, 재물손괴가 인정되어 실형 및 약물치료강의,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특수상해(헬멧 사용)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취지 판단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계획의 형성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반드시 이익형량을 해야 하며, 편입토지가 실제 완충지역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거부처분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군 영내 독신자숙소.외래자숙소의 TV는 등록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수신료 부과 전 사전통지.이유제시의무 위반 등 절차상.실체상 하자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입찰절차에서 담합이 있더라도, 투찰상한가 추첨 방식, 입찰가격 담합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영향이 없고, 부정한 이득.입찰방해 결과가 없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기존 도로(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도로가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면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