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은 2008년 법령.배당에 유효하게 적용되며, 규정의 삭제.불명확 사유로 소급 무효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외항해상운송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이자소득(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은 해운소득이 아니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과점주주는 설령 실제 경영 미관여.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체납자인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계약임이 인정되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아닌 명백한 사정으로 개서된 것임을 납득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으로 산출 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실제 실질적 운영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되어 세부과가 가능합니다.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직접 감액하거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은 누락된 연도에 전액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려면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후 특수관계 전제를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함을 인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실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는 정상 거래여야 '시가'로 인정하나, 내부 주주 간 단기간 급변 등으로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