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 주장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 기회 부여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는 행위는 한계를 벗어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양수인이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에 주택 소유자로 기재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당사자 합의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취지(채무 변제 책임 인정 등)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은닉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수증결격사유 불인정, 피고 명의 등기는 유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 구조활동의 부실 및 정부 컨트롤타워 미작동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경.VTS.구조본부 등 공무원들의 대응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경우, 개정 취업규칙 적용이 근로자에게 명백히 더 불이익하다거나, 절차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주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있어 재량권 행사와 이익형량의 원칙을 확인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 평균임금 산정에서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임금 적용 시, 구체적 증거 없이 5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적용은 불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반하여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