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단체교섭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무관한 비교섭사항을 중재재정에 포함하면 위법하므로 당해 조항은 취소됩니다.

이 사건은 카지노 사업권 양도 거래에서 복잡한 다단계 회사 설립과 외국법인 명의를 활용한 조세포탈, 횡령, 소득포탈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기존 회사가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점만으로는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기업 형태.내용의 동일성, 자산 이전, 면탈 목적 등의 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임.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사회는 청산인의 임면, 사무집행 지시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 일정 변경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받아 최종 불합격된 사안.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및 대여금 반환 분쟁에서 사업약정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의 매출액.비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계약상 정한 비용 외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추가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별거 중 일방이 지속적.평온하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기존 양육 상태가 자녀 복지에 해가 되거나 상대방 지정이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상대방을 양육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주주권 등으로 부동산 관련 권리나 배당금 반환 소송을 대위 행사하려면 실질적 피보전채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무효 등기.허위 채권의 입증 부족 시 대위 청구, 강제집행불허 및 반환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 간 여성용 바지 매매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는 적법 절차와 통지 등이 미흡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인도 수량 기준 매매대금과 감액만 허용됩니다.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환부 결정 후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