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들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방식,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법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외에 출생한 자가 부의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인지신고만 하고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 당시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군용차 과실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금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이 없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여 “배상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보험사가 구상금 일부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상 '안전한 방법'의 투자 범위를 벗어난 여유자금 운용계약(부동산신탁 수익권/대여 등)에 대해 자산유동화법 제22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

피해자의 출입 거부에도 사무실에 들어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상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무효 소송 중 형사확정판결로 당연퇴직된 경우,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이자, 수수료, 금융자문료 등 여러 명목으로 연 24%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금전 외 경제적 이익(주식예약완결권 등)을 약정.수령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기상여금 중 소정근로만 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송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소송비용 산입 규칙의 한도 내이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액을 상대방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