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3개월 경과 후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임.관리비 등 정당한 공제 후 나머지만 반환하면 됩니다.

납품한 운동복 완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하였고, 생산.품질관리도 미흡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사방사업으로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료 상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 후 투자금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명부 정정 청구와 동업해소 정산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 단독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기관 고유권한 침해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민법 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 특약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직위(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직 기준 임금에서 중간수입(단, 임금 70% 초과 범위)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질권자가 초과 배당수익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대위변제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가 사후 단독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신탁법상 허용되지 않아 신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