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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계표지 미비 시 구분소유권 추정과 등기유효 판단
2019마5131
요약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시행 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및 구분등기가 된 경우, 구분소유권 요건 충족이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구분소유권이 없음을 다투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비법인사단 총유물 반환청구 총회결의 요건과 추인효력
2021다307372
요약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횡령시 조합원이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2022다263448
요약
조합원의 횡령 등으로 조합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유효성, 연장근로·연차수당 청구 판단
2020나52544
요약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 없음으로 보았다.
금융주관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21나2012344
요약
금융주관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구조에서 이행보증보험의 유지.존속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등록무효 상표 강제경매 무효 및 신문명칭 사용권 방해금지 청구 판단
2021라523
요약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강제경매 역시 무효가 되며, 상표권 양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애 관련 질문이 포함된 면접·공무원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76204
요약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정적 추가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최종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상환의무 범위 해석 기준
2019다255089
요약
사내 학자금 대부계약에서 복지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동업약정 설립주식회사, 조합 재산환급 청구 여부
2018다273530
요약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설립한 주식회사에선, 민법상 조합 결성 의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업약정만으로 조합재산의 합유 또는 탈퇴자에 대한 지분 환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계좌 착오 이체 시 예금채권 및 은행의 부당이득 상계 가능성
2018다258609
요약
출금계좌 예금주 동의나 지급지시 없이 착오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집합건물 경계표지 미비 시 구분소유권 추정과 등기유효 판단
2019마5131
요약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시행 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및 구분등기가 된 경우, 구분소유권 요건 충족이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구분소유권이 없음을 다투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비법인사단 총유물 반환청구 총회결의 요건과 추인효력
2021다307372
요약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횡령시 조합원이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2022다263448
요약
조합원의 횡령 등으로 조합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유효성, 연장근로·연차수당 청구 판단
2020나52544
요약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 없음으로 보았다.
금융주관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21나2012344
요약
금융주관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구조에서 이행보증보험의 유지.존속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등록무효 상표 강제경매 무효 및 신문명칭 사용권 방해금지 청구 판단
2021라523
요약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강제경매 역시 무효가 되며, 상표권 양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애 관련 질문이 포함된 면접·공무원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76204
요약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정적 추가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최종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상환의무 범위 해석 기준
2019다255089
요약
사내 학자금 대부계약에서 복지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동업약정 설립주식회사, 조합 재산환급 청구 여부
2018다273530
요약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설립한 주식회사에선, 민법상 조합 결성 의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업약정만으로 조합재산의 합유 또는 탈퇴자에 대한 지분 환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계좌 착오 이체 시 예금채권 및 은행의 부당이득 상계 가능성
2018다258609
요약
출금계좌 예금주 동의나 지급지시 없이 착오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