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생채권 확정에 대해, 법원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서 감면.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이 있으면 보증인 회생채권도 동일 비율로 감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주택조합 청약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청약금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업무대행비로 전환되는 시기와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필로폰 2회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과 동일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독립된 투약으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약물치료이수명령, 추징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분양계약상 신탁회사 계좌납부 약정이 있다면 수분양자는 이 약정을 근거로 직접지급 거부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유족이 평균임금 상향정정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추가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지불각서에 명시된 합의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평균임금(87,201원 73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지하상가 공용부분 시설물(동산 등)을 피고(인천광역시)의 승인이 없이 상인들이 갹출.설치하고, 그 시설물이 부동산에 부합됨으로써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피고의 실질적 이득 인정 및 상인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장기적.지속적 친분' 또는 '질병.재난'에 해당하는지, 생활비 지원 명목 지급이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특별한 사정과 관계, 경제적 곤궁의 뚜렷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법적 기산점(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존속기간 도과 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상가임대차법 개정(코로나19 특례) 6개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미만이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콜센터 전화상담원이 뇌기저핵출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평균 업무시간 부족.객관적 과로 부재.고혈압 등 개인질환 관리 소홀로,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