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1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다목적경기장 형태로 각종 대회 유치.경기장 운영에 중점을 둔 경우, ‘경기장운영업’(9111, 부가세 면세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및 취소소송에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9592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할 때 과세관청의 경정사유뿐 아니라 신고 당시 과다신고도 주장.다툴 수 있지만, 과다신고 사실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자등록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4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기준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 조치(말소등기 등)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차명주주·명의도용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점주주 납세의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47
요약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다툴 때 명의상 주주 등재자라도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해당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처분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
요약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후 일부 세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공사 완료로 재화가 이미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 후 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와 압류·채권양도 통지시기 판단
평택지원-2016-가단-573
요약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중 먼저 도달한 시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입니다.
과세처분 무효소송에서 하자 입증책임과 송달 무효 주장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실거래장부 신빙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요약
실거래 장부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장부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보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전 무상·저리 대여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241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1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다목적경기장 형태로 각종 대회 유치.경기장 운영에 중점을 둔 경우, ‘경기장운영업’(9111, 부가세 면세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및 취소소송에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9592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할 때 과세관청의 경정사유뿐 아니라 신고 당시 과다신고도 주장.다툴 수 있지만, 과다신고 사실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자등록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4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기준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 조치(말소등기 등)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차명주주·명의도용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점주주 납세의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47
요약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다툴 때 명의상 주주 등재자라도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해당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처분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
요약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후 일부 세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공사 완료로 재화가 이미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 후 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와 압류·채권양도 통지시기 판단
평택지원-2016-가단-573
요약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중 먼저 도달한 시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입니다.
과세처분 무효소송에서 하자 입증책임과 송달 무효 주장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실거래장부 신빙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요약
실거래 장부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장부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보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전 무상·저리 대여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241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