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반환 요청, 수취인도 동의한 경우 수취은행이 자사 대출채권 등을 이유로 임의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주한미군민사법은 1967년 제정.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미군 관련 손해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6.25전쟁 중(1950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소가 본소 후 개정 규칙 시점에 따라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 각각의 소송목적 값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규칙을 적용하여, 각 부분의 비율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안분.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상속개시 후 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는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극히 쉽게 해당 고안에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누구나 절차 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인 ‘혼인의사의 부재’란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별도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