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전말서의 증거능력 부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전말서라도, 조세범처벌 양형감경 목적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근거로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을 판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10년 제척기간 및 실제 대표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
요약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며,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됐는지,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등의 실질이 중시됩니다.
해외 자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지역 기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2016-두-30965
요약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지연대가 수령금의 소득세법상 성질 판단 및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3963
요약
부동산 매도자가 양수인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지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분식회계 주장에 근거 부족시 증여세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77
요약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다툼을 제기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료 공통경비 수입비례 안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295
요약
원고가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면서, 건물 2~7층 전체를 임차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임차료는 두 사업의 공통경비로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건물 신축비 추산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34349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0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의 명의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무효여도 실질 소유·양도 가능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양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해도, 실제 소유.양도에 사실상 장애가 없고 실질적 지배.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의 인정 기준 및 판단 요소
대법원-2016-다-219907
요약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경위와 거래조건, 정상거래 여부 확인 자료 및 이후 정황 등 복합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공거래 전말서의 증거능력 부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전말서라도, 조세범처벌 양형감경 목적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근거로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을 판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10년 제척기간 및 실제 대표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
요약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며,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됐는지,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등의 실질이 중시됩니다.
해외 자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지역 기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2016-두-30965
요약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지연대가 수령금의 소득세법상 성질 판단 및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3963
요약
부동산 매도자가 양수인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지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분식회계 주장에 근거 부족시 증여세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77
요약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다툼을 제기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료 공통경비 수입비례 안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295
요약
원고가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면서, 건물 2~7층 전체를 임차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임차료는 두 사업의 공통경비로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건물 신축비 추산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34349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0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의 명의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무효여도 실질 소유·양도 가능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양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해도, 실제 소유.양도에 사실상 장애가 없고 실질적 지배.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의 인정 기준 및 판단 요소
대법원-2016-다-219907
요약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경위와 거래조건, 정상거래 여부 확인 자료 및 이후 정황 등 복합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