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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할 때 손해배상 범위와 조건은?
2022다222881
요약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판단 기준
2022다220748
요약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권별로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시 유류분 산정 기준
2022다219465
요약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이거나 손해 가해 인식이 있을 때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는 지급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성립
2022다217513
요약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확인합니다.
감정결과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복수 감정 사이 증명력 판단
2022다212273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부담금 납부의무 인정 범위
2021다284356
요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이후 이행기 도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기준과 국가배상 인정 기준은?
2021다280392
요약
교정시설에서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과밀수용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므로, 국가가 피해 수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 존재 여부와 도로법 제53조 적용
2021다204275
요약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연결허가자가 분담비용을 공탁하면 동의 없이도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기준은? 1인 2㎡ 미만이면 책임 인정
2020다253287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경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보장하지 못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토지 가격 산정 방법
2020다238349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도달 시 성립하며, 매매가격은 당시 시가로 결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할 때 손해배상 범위와 조건은?
2022다222881
요약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판단 기준
2022다220748
요약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권별로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시 유류분 산정 기준
2022다219465
요약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이거나 손해 가해 인식이 있을 때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는 지급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성립
2022다217513
요약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확인합니다.
감정결과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복수 감정 사이 증명력 판단
2022다212273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부담금 납부의무 인정 범위
2021다284356
요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이후 이행기 도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기준과 국가배상 인정 기준은?
2021다280392
요약
교정시설에서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과밀수용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므로, 국가가 피해 수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 존재 여부와 도로법 제53조 적용
2021다204275
요약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연결허가자가 분담비용을 공탁하면 동의 없이도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기준은? 1인 2㎡ 미만이면 책임 인정
2020다253287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경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보장하지 못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토지 가격 산정 방법
2020다238349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도달 시 성립하며, 매매가격은 당시 시가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