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종료 및 구조변경 후 실제 공사비 투입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권 범위 내에서 유치권이 인정됨.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에 대한 수익채권 소멸시효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신탁 종료 후 6개월까지 유예되며, 신탁 종료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적용 제외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여 유족의 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중소기업 보증인 채권 확정을 다투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 근거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회사와 운전기사 사이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임금협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이나 블랙아웃이 곧바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판단 및 양형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했을 때 설립목적 이외 사업 또는 공익 해손에 해당하는지와, '정부 통일정책 저해'라는 설립허가 조건의 효력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에도 선고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주문을 정정할 수 있지만, 실수나 착오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