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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관계자의 입양 관여 허용 여부와 친양자입양 허가 판단 기준
2022스502
요약
대법원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관계자가 입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2022다229745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효력 상실 등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 조항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환급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가권리금 반환 청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 없음
2019다219953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해고기간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사회보험료·중간수입 공제기준
2021다279903
요약
해고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공제할 수 있고, 해고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21다26374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동료 근로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 중복 청구 가능한가
2018다219208
요약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각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인정되며, 가장 큰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해지 시 피보험자에 최고절차 필요 여부 판단
2017다245620
요약
보험계약에서 일부 특약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누락 시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주장으로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대법원 파기 환송
2020마1521
요약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은 심리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행사 가능 여부
2021다256481
요약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을 때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과 착오송금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무권리자 지분처분 효력과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2019다298802
요약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다시 처분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미혼모시설 관계자의 입양 관여 허용 여부와 친양자입양 허가 판단 기준
2022스502
요약
대법원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관계자가 입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2022다229745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효력 상실 등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 조항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환급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가권리금 반환 청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 없음
2019다219953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해고기간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사회보험료·중간수입 공제기준
2021다279903
요약
해고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공제할 수 있고, 해고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21다26374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동료 근로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 중복 청구 가능한가
2018다219208
요약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각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인정되며, 가장 큰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해지 시 피보험자에 최고절차 필요 여부 판단
2017다245620
요약
보험계약에서 일부 특약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누락 시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주장으로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대법원 파기 환송
2020마1521
요약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은 심리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행사 가능 여부
2021다256481
요약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을 때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과 착오송금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무권리자 지분처분 효력과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2019다298802
요약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다시 처분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