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예외 및 세부과처분 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2920
요약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엔 사소한 조세감면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모르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028
요약
폐자원 매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상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을 거래자가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에 협의매도한 건물,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요약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대표이사 아님을 입증한 경우 대표자 과세처분 취소 가능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
요약
원고가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한 결과,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허가 이전 취득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기본통칙 적용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22
요약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이나 순자산가치법 대신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라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37
요약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신탁자.수탁자 사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명확히 존재하고, 신탁자 범위.신탁 일시.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없이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6858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 속함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와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210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전액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요건 및 국세체납액 추심 인정 사례
성남지원-2015-가합-205440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하고, 국가는 체납 국세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예외 및 세부과처분 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2920
요약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엔 사소한 조세감면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모르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028
요약
폐자원 매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상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을 거래자가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에 협의매도한 건물,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요약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대표이사 아님을 입증한 경우 대표자 과세처분 취소 가능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
요약
원고가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한 결과,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허가 이전 취득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기본통칙 적용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22
요약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이나 순자산가치법 대신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라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37
요약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신탁자.수탁자 사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명확히 존재하고, 신탁자 범위.신탁 일시.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없이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6858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 속함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와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210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전액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요건 및 국세체납액 추심 인정 사례
성남지원-2015-가합-205440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하고, 국가는 체납 국세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