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원고)는 이미 지급했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 청구.

상표권자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영문.한글 일부만을 표시해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식별표지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 보아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함.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문자.전화.메시지 전송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후 판결에 따른 금원 반환을 위해 자금관리계약을 근거로 '환불요청서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추심 거부가 가능한지 쟁점이 됨.

원산지표시법상 ‘형 선고’에는 약식명령 벌금형 고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범 가중처벌(제14조 2항)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액 반환청구에서, 채무 성질이 국세가 아니므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부정선거 처분의 일환으로 우선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을 우선수익자로 한 수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우선수익권 부존재와 신탁계약의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음식물 섭취 중 질식과 심근경색 등 내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사망한 경우, 질식이 상당인과관계를 가진 공동 원인임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에 대해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을 하였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원고(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환불요청서 공동명의 미제출이나 일신전속권 주장에 의해 추심권 행사 제한도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