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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비 지급 후 환수통보 따른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22다220441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심사결과에 이의 없이 지급해 의료기관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 추후 환수통보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해지 시 회생폐지 이후 효력 인정 여부
2022다218509
요약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받은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은행이 상계 가능한가
2022다203033
요약
착오송금이 이뤄진 후 예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변경 시 우대임대료 적용범위
2021다295820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공고를 변경해 물류업종기업에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시행 전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개정으로 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즉시 우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탈퇴시 손익정산 시기 및 방법 판단
2020다288672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반대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의 손익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행사조건 미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판단
2020다277870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청구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실권되지 않습니다.
우편공무원 허위 송달보고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9다230721
요약
공무원이 우편 송달업무 중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회사가 채권관리업무에 방해를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의 이익 및 상속등기 가능성 판단
2018다46042
요약
임야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실질 심리가 1심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소 불일치 등 사정에도 상속등기 및 대위등기 절차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서 이행의무 인정 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7다221174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는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율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 요건과 직접고용 간주효과 범위
2016다40439
요약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성립여부를 실질적 지휘.명령, 사업 편입, 독립적 사업주 실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 후 환수통보 따른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22다220441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심사결과에 이의 없이 지급해 의료기관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 추후 환수통보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해지 시 회생폐지 이후 효력 인정 여부
2022다218509
요약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받은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은행이 상계 가능한가
2022다203033
요약
착오송금이 이뤄진 후 예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변경 시 우대임대료 적용범위
2021다295820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공고를 변경해 물류업종기업에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시행 전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개정으로 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즉시 우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탈퇴시 손익정산 시기 및 방법 판단
2020다288672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반대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의 손익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행사조건 미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판단
2020다277870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청구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실권되지 않습니다.
우편공무원 허위 송달보고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9다230721
요약
공무원이 우편 송달업무 중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회사가 채권관리업무에 방해를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의 이익 및 상속등기 가능성 판단
2018다46042
요약
임야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실질 심리가 1심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소 불일치 등 사정에도 상속등기 및 대위등기 절차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서 이행의무 인정 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7다221174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는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율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 요건과 직접고용 간주효과 범위
2016다40439
요약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성립여부를 실질적 지휘.명령, 사업 편입, 독립적 사업주 실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