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법인 자금의 횡령이나 부정 유출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손해배상금 몰취액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며, 소득의 귀속일은 계약해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사업을 양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연료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저장탱크에 주유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과세에 필요한 사실의 증명책임은 세무서 등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이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장부 미비치・현금매출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추정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과 가산세가 정당합니다.

공익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와 처분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알게 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추인한 경우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도달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가 대위변제 시점 이후에도 순자산을 보유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불능 확정채권이 아니므로 해당 액수만큼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