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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인정 기준
2019다298482
요약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성과 국가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강제수사.형사처분 피해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 총회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및 제3자 보호 기준
2019다228612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제3자)이 절차 하자를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당사자인가
2019다21422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타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봅니다.
공유토지·건물 일부 이전 시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와 기준
2018다218601
요약
토지.건물 모두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 지분 일부만 제3자에게 이전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
2020스507
요약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에 있어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범위와 명의개서대리인 책임 제한
2022카합5105
요약
주주가 소유 주식수 증명이나 주주총회 대비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영업시간 내 본점 또는 예탁결제원 사무소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허용됩니다.
조합 제명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 성립 요건과 범위
2021나91186
요약
조합원이 제명된 후 동일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공동부담금 공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인정 요건과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지위확인 기준
2021나22455
요약
조합설립동의서만 제출했을 뿐 분양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불허 사유 및 실무요건
2022라392
요약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1심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함.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환수결정 기준
2021구합2438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에서 지급사유 발생일은 이혼배우자가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봐야 하며, 분할연금 청구일이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인정 기준
2019다298482
요약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성과 국가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강제수사.형사처분 피해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 총회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및 제3자 보호 기준
2019다228612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제3자)이 절차 하자를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당사자인가
2019다21422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타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봅니다.
공유토지·건물 일부 이전 시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와 기준
2018다218601
요약
토지.건물 모두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 지분 일부만 제3자에게 이전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
2020스507
요약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에 있어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범위와 명의개서대리인 책임 제한
2022카합5105
요약
주주가 소유 주식수 증명이나 주주총회 대비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영업시간 내 본점 또는 예탁결제원 사무소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허용됩니다.
조합 제명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 성립 요건과 범위
2021나91186
요약
조합원이 제명된 후 동일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공동부담금 공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인정 요건과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지위확인 기준
2021나22455
요약
조합설립동의서만 제출했을 뿐 분양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불허 사유 및 실무요건
2022라392
요약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1심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함.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환수결정 기준
2021구합2438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에서 지급사유 발생일은 이혼배우자가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봐야 하며, 분할연금 청구일이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