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보험계약상 명목상 수취인이 아니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입니다.

공익사업법령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에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상 지정된 서류 외에도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농작물 총수입 산정이 가능함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배당금 채권양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양도를 명한 원심판결이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무효임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공원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토지가 공법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변경된 경우, 그 제한은 수용보상금 평가 시 반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했을 때, 단순히 양자 경합만으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이후 배당요구가 차단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

주유소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하여 유출되어 일부 언론에 전달.보도됐으나, 유출 자료가 모두 회수.폐기되고 3자 이용가능성이 없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밀가루 제조사들 담합으로 인해 매입업체가 손해를 봤을 때,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가격과 담합 없을 경우 가상 경쟁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불특정 다수에 오인 유인 문자 발송 통한 정보이용료 편취와 타인에 허위자백 강요 및 대가 제공 등은 계획적 사기 및 범인도피죄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절취한 금전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가졌다면 그 금전은 피해자의 소유로 보아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정범 성립 요건 충족 시 공동공갈로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