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무효이며, 대지의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 합의.감호.양육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수익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단 보험사에 귀속되는 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금액이 총매출 10% 이상이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사전통지.청문 등 행정절차가 법령(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실제 자경(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정상적 재산가액을 초과해 금원을 증여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 및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전세권 설정 등 사해행위를 할 경우,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에 근거해 곧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