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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장기 공사중단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11
요약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병원 건축 예정 부지는 의료업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불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의 상여처분 귀속 대표자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685
요약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채권 발생 시가 아니라 폐업 당시의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해야 하며, 등기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면 실질 경영 주체에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속성·반복성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41
요약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및 판정기준
대법원-2011-두-24859
요약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명의변경 누락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해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나 양도가액 차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에서 매매대금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과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35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인이 과거 차용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 또는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소득 처분취소 판단 및 익금 산입
대법원-2013-두-17824
요약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사업 반복성 인정 기준 및 사업소득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69
요약
장기간 부동산 개발.분양 등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양도는 수익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의 효력과 무효 판단
군산지원-2014-가합-10856
요약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질적 압류가 있었음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 가액의 매출 산정 및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2013-두-17831
요약
대물변제로 상가를 공급받은 경우 당초 분양가격과 가액이 일치하고 손실 예상만으로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수입은 실현된 것으로 봄.
대물변제 시 분양예정가액을 부가가치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요약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해 대물변제를 한 경우, 분양예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부지 장기 공사중단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11
요약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병원 건축 예정 부지는 의료업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불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의 상여처분 귀속 대표자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685
요약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채권 발생 시가 아니라 폐업 당시의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해야 하며, 등기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면 실질 경영 주체에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속성·반복성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41
요약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및 판정기준
대법원-2011-두-24859
요약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명의변경 누락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해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나 양도가액 차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에서 매매대금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과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35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인이 과거 차용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 또는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소득 처분취소 판단 및 익금 산입
대법원-2013-두-17824
요약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사업 반복성 인정 기준 및 사업소득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69
요약
장기간 부동산 개발.분양 등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양도는 수익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의 효력과 무효 판단
군산지원-2014-가합-10856
요약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질적 압류가 있었음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 가액의 매출 산정 및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2013-두-17831
요약
대물변제로 상가를 공급받은 경우 당초 분양가격과 가액이 일치하고 손실 예상만으로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수입은 실현된 것으로 봄.
대물변제 시 분양예정가액을 부가가치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요약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해 대물변제를 한 경우, 분양예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