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채권자가 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증여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피고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수증자를 부양하며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으며,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과세권자의 주장만으로 처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세법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 지출이 인정된 손금 및 소득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형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거래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 유일한 부동산을 근저당부로 처형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 받을 권리가 쟁점이었으나, 쌍방이 분쟁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