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개정 후 양도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60%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1985년 매수 후 자녀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된 토지는 실소유자인 피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이전하더라도, 실질 소유권은 당초 매수 시점부터 유지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미취득이나 자금 부족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유휴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통지 수령일부터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보유에서 회피할 세금이 많지 않거나 실제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법상 명의신탁은 원천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추가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 세무당국이 조사범위를 과거 기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법하며, 배우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문답서 또한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본인이 사업장 대표이사 및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작성한 일일결산서와 세무당국이 확보한 월별결산 내역이 일치한다면, 이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유류매매계약에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일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시까지 연 5% 금원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