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 입증을 객관적 증거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와 임대료 지급이 증여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해 손실 및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 전체가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주식 증여로 인해 간접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불가.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상증세법 적용 시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명의개서에 명의자의 의사.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자녀 명의 증권 계좌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운용.관리했다면 차명계좌로 보아, 자녀가 사적 용도 인출.사용한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고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후 가액’ 산정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규정 이외에는 추가적인 준용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다른 규정(제29조 제3항 제3호 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는 토지 양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고, 건축물 철거는 토지 매매를 위함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었습니다.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와 독립된 세대라고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