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임의 처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고, 배임죄 손해 판단은 경제적 실질 기준임을 밝혔다.

수형자가 소란을 피우다 보호장비 착용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호장비 사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수용자의 행태, 전력 등 종합적 요소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미 취소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승용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가진 상태라도 해당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연구책임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감점 등의 제재를 통보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하고, 처분권한이 없는 기관장의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에서 인도만으로 이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이행으로 봅니다.

소송위임계약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부분에 대해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대표의 사택으로 제공받은 아파트는, 단체의 실질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급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개호비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초과하면 수리비 전액이 배상되지 않고, 교환가격－고철대금 한도 내에서만 배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