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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과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가합-11854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징수에 실체.절차상 전면적인 법적 근거 부존재 또는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필요함.
채권 압류 후의 대물변제 합의, 무효 여부
대법원-2013-다-216839
요약
채권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대물변제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압류의 효력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양도일 기준(등기접수일)과 3주택자 판단 - 대금청산 전 등기이전의 효과
대법원-2012-두-14170
요약
주택의 양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과 무관하게 양도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등기접수일 기준 3주택자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사유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동명이인 착오로 인한 공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사유
영월지원-2012-가단-3567
요약
동명이인으로 인한 체납 세금 압류 및 공매절차가 잘못 집행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3-누-16717
요약
건설.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드라마 제작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및 대가성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601
요약
지자체가 드라마 제작지원금 지급 시, 세트 소유권 이전.홍보 등 명확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도급공사 매입세금계산서 유효성·가공거래 여부 판정
춘천지방법원-2012-구합-2397
요약
건설업 면허 대여로 실질 공사 도급인이 달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농지 직접 경작 여부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단
대법원-2013-두-13235
요약
주요 소득원이 식당 영업인 경우, 농지원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농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해당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2-나-51574
요약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무자력 판단에서 소극재산에 산입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합의·채권 양도 효력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가합-54135
요약
원고는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했으나, 해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 양도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절차 미이행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과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가합-11854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징수에 실체.절차상 전면적인 법적 근거 부존재 또는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필요함.
채권 압류 후의 대물변제 합의, 무효 여부
대법원-2013-다-216839
요약
채권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대물변제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압류의 효력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양도일 기준(등기접수일)과 3주택자 판단 - 대금청산 전 등기이전의 효과
대법원-2012-두-14170
요약
주택의 양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과 무관하게 양도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등기접수일 기준 3주택자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사유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동명이인 착오로 인한 공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사유
영월지원-2012-가단-3567
요약
동명이인으로 인한 체납 세금 압류 및 공매절차가 잘못 집행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3-누-16717
요약
건설.용역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드라마 제작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및 대가성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601
요약
지자체가 드라마 제작지원금 지급 시, 세트 소유권 이전.홍보 등 명확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도급공사 매입세금계산서 유효성·가공거래 여부 판정
춘천지방법원-2012-구합-2397
요약
건설업 면허 대여로 실질 공사 도급인이 달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농지 직접 경작 여부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단
대법원-2013-두-13235
요약
주요 소득원이 식당 영업인 경우, 농지원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농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해당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2-나-51574
요약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무자력 판단에서 소극재산에 산입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합의·채권 양도 효력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가합-54135
요약
원고는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했으나, 해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 양도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절차 미이행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