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될 것이 명백하다면, 아직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직접 이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시행 당시까지 해당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신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특징적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 가능한 경우 구성성분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표시, 접근 제한 등 객관적 비밀관리가 있어야 인정되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무단 반출 자료가 경쟁사 이익을 줄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폐업한 회사 대표자에게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사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고, 대여금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 해도 권한 초월 작성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나 세액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미 수령한 이자까지도 과세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판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무효가 된 경우, 신중히 의결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 비율(20%)만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여러 번 반복해 체결한 보험약관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 상실조항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