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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에 복수 압류·전부명령 경합시 무효 판단
목포지원-2013-가합-220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고, 채권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판시함.
증액보상금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중복세무조사 예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요약
원고가 1997년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해외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으나, 서초동 부동산 증여는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자인한 바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주식 명의이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요약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실제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 공급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5309
요약
주택조합원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해 신축.분양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조세채권 해함 인지 후 종중 명의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14-다-209166
요약
고액 국세 고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속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공급계약 해제 후 지급받은 대금의 성격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28
요약
공급계약 해제 시 화해권고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고 재화를 반환한 경우, 돌려받은 대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물품대금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취소됩니다.
신탁부동산 근질권과 체납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7988
요약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신탁수익권에 설정된 근질권과 체납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별도 독립세대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36
요약
동일 주소 내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세대’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조세회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05
요약
주식 명의신탁 분쟁에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됐다는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동일 채권에 복수 압류·전부명령 경합시 무효 판단
목포지원-2013-가합-220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고, 채권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판시함.
증액보상금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중복세무조사 예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요약
원고가 1997년 증여와 관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해외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으나, 서초동 부동산 증여는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자인한 바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주식 명의이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요약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실제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 공급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5309
요약
주택조합원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해 신축.분양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조세채권 해함 인지 후 종중 명의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14-다-209166
요약
고액 국세 고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속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공급계약 해제 후 지급받은 대금의 성격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28
요약
공급계약 해제 시 화해권고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고 재화를 반환한 경우, 돌려받은 대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물품대금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취소됩니다.
신탁부동산 근질권과 체납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7988
요약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신탁수익권에 설정된 근질권과 체납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별도 독립세대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36
요약
동일 주소 내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세대’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조세회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05
요약
주식 명의신탁 분쟁에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됐다는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