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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소급과세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요약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 개시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67
요약
기존에 3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린 사업자가 업종을 바꿔 새 사업을 시작해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미술품을 매각해 회사 채무 변제 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257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미술품을 본인 명의로 매각 후 얻은 대금으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재산 유용 및 그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조세심판 전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법원-2014-두-35911
요약
원고가 세무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 전치요건을 결하지 못했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을 누락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 시점 시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 적용 쟁점
전주지방법원-2012-구합-2198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당시 시점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합리적 평가를 충족하면, 이에 따른 시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적법성·자경농지 감면 인정 요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요약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은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임의경매에서 양도소득세 체납 우선순위와 납세증명서 신뢰 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766
요약
경매 배당에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허위로 볼 수 없고 우선 배당될 수 있음을 밝힘.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실 책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요약
비철금속(폐동) 유통 거래에서 신규사업자와 단기간 대량 거래시 기초적인 확인만 한 경우, 자료상 거래 실태 인지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및 사해행위 인식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758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는 구체적 사실 및 그 의도까지 채권자가 인식한 날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청구, 신탁계약 부정 시 인용 불가
천안지원-2012-가합-10778
요약
체납법인과 수탁자들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소급과세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요약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 개시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67
요약
기존에 3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린 사업자가 업종을 바꿔 새 사업을 시작해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미술품을 매각해 회사 채무 변제 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257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미술품을 본인 명의로 매각 후 얻은 대금으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재산 유용 및 그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조세심판 전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법원-2014-두-35911
요약
원고가 세무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 전치요건을 결하지 못했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을 누락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 시점 시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 적용 쟁점
전주지방법원-2012-구합-2198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당시 시점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합리적 평가를 충족하면, 이에 따른 시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적법성·자경농지 감면 인정 요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요약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은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임의경매에서 양도소득세 체납 우선순위와 납세증명서 신뢰 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766
요약
경매 배당에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허위로 볼 수 없고 우선 배당될 수 있음을 밝힘.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실 책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요약
비철금속(폐동) 유통 거래에서 신규사업자와 단기간 대량 거래시 기초적인 확인만 한 경우, 자료상 거래 실태 인지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및 사해행위 인식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758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는 구체적 사실 및 그 의도까지 채권자가 인식한 날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청구, 신탁계약 부정 시 인용 불가
천안지원-2012-가합-10778
요약
체납법인과 수탁자들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