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조세포탈 등 부정 목적에 관한 증명을 관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임용시험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 파면된 사건에서, 징계기준 내 처분이라면 같은 비위에 대한 다른 완화 사례가 있어도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말소청구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입증해야 하며, 농지분배 관련 서류나 복구 토지대장에는 단독 권리추정력이 없지만 타 자료와 종합해 권리변동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는 상대방 주장에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성립하나, 전체 변론 취지에서 다툼이 인정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어, 질병의 진단 및 한국표준질병분류상 표시와 약관 해석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암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본 판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 또는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은 집행비용이 남아 있다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판결의 효력을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해 불허하며, 일본회사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하거나 금품이 반환된 경우에도, 실질적 이익 귀속이 인정되면 수재죄 및 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과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은 보통 실제 매수대금과 적정가액 차액으로 산정하며, 실질가치가 0인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하면 인수대금 전액이 손해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