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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성립요건과 선의 무과실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2-나-51017
요약
국유지의 불법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부동산을 평온.공연히 점유했다는 사실과 선의.무과실을 점유취득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의 취소 기준과 효과
춘천지방법원-2013-가합-1228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매매예약 기반 가등기의 효력과 통정허위표시 무효 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나-2041801
요약
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매매의사 없이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로 인정되어, 가등기 이후의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세권 전차인의 전세금 증액분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천안지원-2015-가단-6704
요약
전세권자가 아닌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640
요약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 존재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714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집행에서 국가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신청 후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 확장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250
요약
경매신청서에 이자 표시 및 근거 첨부가 있다면, 채권계산서를 통해 청구금액 확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 매각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나-41480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근친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일부 투자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된다.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18
요약
세무서가 탈세 제보 처리 결과 및 산출근거 등 과세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 취득 무효 여부 및 소유권이전 청구
목포지원-2012-가단-52470
요약
국유재산 관리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로 보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 사건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요건과 선의 무과실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2-나-51017
요약
국유지의 불법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부동산을 평온.공연히 점유했다는 사실과 선의.무과실을 점유취득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의 취소 기준과 효과
춘천지방법원-2013-가합-1228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매매예약 기반 가등기의 효력과 통정허위표시 무효 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나-2041801
요약
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매매의사 없이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로 인정되어, 가등기 이후의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세권 전차인의 전세금 증액분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천안지원-2015-가단-6704
요약
전세권자가 아닌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640
요약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 존재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714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집행에서 국가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신청 후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 확장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250
요약
경매신청서에 이자 표시 및 근거 첨부가 있다면, 채권계산서를 통해 청구금액 확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 매각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나-41480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근친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일부 투자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된다.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18
요약
세무서가 탈세 제보 처리 결과 및 산출근거 등 과세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 취득 무효 여부 및 소유권이전 청구
목포지원-2012-가단-52470
요약
국유재산 관리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로 보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