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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385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이 기한 후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2016-두-33858
요약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송달이 적법했는지 쟁점이 된 사건으로,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영업소를 방문했으나 송달 불가 확인 후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서 송금받은 소득의 국내 사업소득 여부와 거주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요약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설사 해외 법인에서 송금받은 금원이더라도 거주자로서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급시기 미확정 시 부가세시효 기준 및 완료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요약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할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3083
요약
철강 도매업체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했으나, 실제 거래 상대 확인의무 소홀 등으로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수정신고로 가공경비 회수 시 소득처분 유형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92
요약
세무당국의 안내 후 수정신고로 가공경비를 회수한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펀드 운용 손실 은폐 목적 채권 저가매각 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요
대법원-2016-두-32725
요약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한 채권 저가매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게만 납세고지 통지한 효과
대법원-2016-두-45301
요약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만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부과 통지의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업 관련성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42173
요약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사업 관련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시가평가 기준과 법인세부과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평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구 상속세.증여세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385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이 기한 후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2016-두-33858
요약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송달이 적법했는지 쟁점이 된 사건으로,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영업소를 방문했으나 송달 불가 확인 후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서 송금받은 소득의 국내 사업소득 여부와 거주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요약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설사 해외 법인에서 송금받은 금원이더라도 거주자로서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급시기 미확정 시 부가세시효 기준 및 완료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요약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할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3083
요약
철강 도매업체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했으나, 실제 거래 상대 확인의무 소홀 등으로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수정신고로 가공경비 회수 시 소득처분 유형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92
요약
세무당국의 안내 후 수정신고로 가공경비를 회수한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펀드 운용 손실 은폐 목적 채권 저가매각 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요
대법원-2016-두-32725
요약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한 채권 저가매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게만 납세고지 통지한 효과
대법원-2016-두-45301
요약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만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부과 통지의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업 관련성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42173
요약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사업 관련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시가평가 기준과 법인세부과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평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구 상속세.증여세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