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교섭 조항에 약관규제법 적용·설명의무 인정 범위
2010다57466
요약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 교섭한 약관 조항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엔 계속 적용됩니다.
파산채권 확정 소송의 범위와 공동소송참가 요건 불인정
2011다63758
요약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진행 중인 이의소송도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요건, 신규 근로자 적용 기준
2010다17468
요약
취업규칙을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소속사 변경의 계약인수 성립요건과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소송 인정범위
2010다54535
요약
연예인 전속계약 소속사 지위 이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3자 합의와 거래관행,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됩니다.
특수절도죄 흉기 해당 판단기준과 드라이버 인정 여부
2012도4175
요약
흉기를 휴대한 절도시 특수절도죄 적용은 흉기 본래 용도, 위험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 드라이버는 특별한 개조 없이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후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성
2011도6858
요약
경범죄(음주소란)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가 이뤄져도, 별도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정화구역 호텔 건축 금지 위헌성·명확성 쟁점 판단
2012아35
요약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 목적.방법 적정성 및 법익 균형이 인정돼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명확성 기준과 실제 판단
2012후320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식과 경험으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와 시공사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단
2012다15060
요약
아파트 분양‧광고 과정의 다소 과장이나 오류는 상거래 관행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연속 발생시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요건 판단
2011다88108
요약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 손해의 원인이 될 복수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약관 교섭 조항에 약관규제법 적용·설명의무 인정 범위
2010다57466
요약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 교섭한 약관 조항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엔 계속 적용됩니다.
파산채권 확정 소송의 범위와 공동소송참가 요건 불인정
2011다63758
요약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진행 중인 이의소송도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요건, 신규 근로자 적용 기준
2010다17468
요약
취업규칙을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소속사 변경의 계약인수 성립요건과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소송 인정범위
2010다54535
요약
연예인 전속계약 소속사 지위 이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3자 합의와 거래관행,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됩니다.
특수절도죄 흉기 해당 판단기준과 드라이버 인정 여부
2012도4175
요약
흉기를 휴대한 절도시 특수절도죄 적용은 흉기 본래 용도, 위험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 드라이버는 특별한 개조 없이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후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성
2011도6858
요약
경범죄(음주소란)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가 이뤄져도, 별도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정화구역 호텔 건축 금지 위헌성·명확성 쟁점 판단
2012아35
요약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 목적.방법 적정성 및 법익 균형이 인정돼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명확성 기준과 실제 판단
2012후320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식과 경험으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와 시공사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단
2012다15060
요약
아파트 분양‧광고 과정의 다소 과장이나 오류는 상거래 관행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연속 발생시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요건 판단
2011다88108
요약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 손해의 원인이 될 복수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