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장기간 소유의 등기와 점유가 있었던 경우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의 부동산 처분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각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사해행위 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에 협조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이 표시되고 작성일자, 실제 취득금액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공거래) 발행에 대해 대표자가 가공사실 및 반환금 입증에 실패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택시운송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 급여 등 처우개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종전부터 자신이 부담하던 운영비 등에 쓴 경우, 해당 경감세액은 처우개선 미달로 추징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받은 금전은 양도대금 외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을 다투었으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