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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장소 판단 기준과 명의도용시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요약
사업자등록을 명의도용하여 이루어진 부가세 부과처분에서, 송달 장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알 수 있는 실제 납세자 주소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매 배분금 지급 청구 소송, 자산관리공사의 피고적격 부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80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며, 배분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계좌입금액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요약
사업자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더라도 현금 수령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금전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요약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금전이 생활비 등 인정불가로 보아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주식 양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시가 산정기준일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88
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 임원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가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락수입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요약
종합소득세 누락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지출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이체내역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외 근로자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40
요약
국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고, 생활관계가 주로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배임수재 등 범죄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
요약
배임수재로 받은 뇌물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적법하며, 판례 변경 전 소득에도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자 해하는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후속처분 통지의 효력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의 후속처분 통지에서 안내나 형태에 결함이 있더라도 실질상 후속처분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장소 판단 기준과 명의도용시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요약
사업자등록을 명의도용하여 이루어진 부가세 부과처분에서, 송달 장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알 수 있는 실제 납세자 주소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매 배분금 지급 청구 소송, 자산관리공사의 피고적격 부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80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며, 배분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계좌입금액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요약
사업자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더라도 현금 수령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금전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요약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금전이 생활비 등 인정불가로 보아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주식 양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시가 산정기준일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88
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 임원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가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락수입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요약
종합소득세 누락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지출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이체내역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외 근로자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40
요약
국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고, 생활관계가 주로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배임수재 등 범죄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
요약
배임수재로 받은 뇌물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적법하며, 판례 변경 전 소득에도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자 해하는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후속처분 통지의 효력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의 후속처분 통지에서 안내나 형태에 결함이 있더라도 실질상 후속처분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